◎국민 자발참여속 상식따라 개혁­이총리/펀중인사 시정할 「천문회」 도입 용의는/동화은행 비리 철저수사뒤 엄정처리

▷질문◁

◇최형우 의원(민자)=1인 중심의 보스정치,가부장적인 낡은 정치문화속에서 정치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각 지역의 행정권과 의회를 특정정파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정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라.이제 개혁의 대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한다.행정부가 계획하는 개혁의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가.

◇김상현 의원(국민회의)=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해결책은 영수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다.증거인멸과 도피우려가 없는 최락도·박은태 의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지역갈등 해소와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직·군장성·공영방송 사장등에 대해 「인사청문회」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부영 의원(민주)=이 나라를 주도하는 세사람의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마치 대통령만을 뽑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시민정치시대 개막을 위해 3김정치시대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양순직 의원(자민련)=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잇단 대북정책 실패로 국가위신이 여지 없이 추락됐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분권화 다원화돼 가는 사회질서를 올바로 담아내는 민주제도인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에 부칠 것을 주장한다.

◇이상재 의원(민자)=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자세가 안된 구태의연한 내각이라면 한시 바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김길홍 의원(민자)=정부안에 관계장관등으로 구성된 정부대책회의를 신설하거나 운영할 용의는.개혁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정상용 의원(국민회의)=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학살자들의 훈·포장은 박탈·회수돼야 한다.폭도로,용공으로,내란혐의로 규정돼 있는 광주시민을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박계동 의원(민주)=12·12와 5·18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현정부 집권 2년반동안 구속된 양심수 1천1백명과 수배자 1백49명을 전원 석방 또는 수배해제할 의사는.

◇박희부 의원(민자)=군사정부의 민족자존 부재정책이 일본총리 망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한일협정체결에 참여했던 책임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협정과 관련한 미공개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여야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그러나 총리가 영수회담을 건의하는 것 보다는 국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다만 개혁추진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불만이 곧바로 표출되는 데 반해 개혁작업의 성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마련이다.향후 개혁방안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상식과 순리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세대교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원론적인 얘기이며 특정인사를 배제하는 인위적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다만 어느 시대에나 시간이 가면 세대교체가 이뤄지며 급격한 전환기에는 그에 맞는 논리에 맞춰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우만 법무부장관=검찰은 동화은행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한뒤 혐의 유무를 밝혔고,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엄정하게 처리했다.5·18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재심제도를 통해 명예회복을 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재심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비상구제제도이고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태 내무부장관=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는 장단점이 있다.우리나라처럼 범죄가 지능화,기동·광역화하고 남북이 대치한 안보상황,지방자치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할 때 국가경찰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박대출·진경호·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