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격」 자형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철도동서남북 5개 고속철망/도로16개 노선 간선망 확충/항만군산·아산·포항등에 조성/항공무안에 국제선 신공항
건설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안의 내용을 요약한다.
▷철도◁
◇고속철도=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일」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남북 2개축(호남고속철도,동해선 복선전철화)과 동서 3개축(동서·경부고속철도,경전선 복선전철화)을 구축한다.
◇산업철도=20 01년까지는 비용이 적게 드는 복선화,전철화사업에 주력하고 20 02년부터는 호남·동서·동해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신설한다.
◇남북교통망=남북 2개축인 호남고속철도에 개성∼평양∼신의주축을 신설하고,동해선에는 원산∼함흥∼나진축을 건설한다.동서 4개축인 경전선·경부고속철도·동서고속철도·평원선(평양∼원산)도 구축한다.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계를 추진한다.
▷도로◁
◇간선고속도로망=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30분 내 간선고속도로망에 도달할수 있도록 남북 7개노선과 동서 9개노선으로 구성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대도시권에는 고속순환도로를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통과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사순환형 도로망 체계도 건설한다.남북 7개축 중 4개축(목포∼서울∼신의주,광주∼서울∼만포,마산∼원주∼혜산,부산∼강릉∼선봉)은 남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축을 형성한다.
◇국도=공단·항만·공항·관광지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전국 간선망과의 연계·보완도로를 우선 확충한다.주요 국도는 4차선화하고 상시 교통혼잡구역인 시내통과 국도는 우회 건설한다.
▷해운·항만◁
◇서해안시대 항만개발=20 11년까지 5만t급 62선석의 군장신항,10만t급 28선석의 아산항,98년까지 5만t급 5선석 수용규모의 인천항을 각각 개발하고 20 05년까지 5만t급 7선석의 동해항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신항만 개발=97년까지 5만t급 5선석의 인천북항,20 21년까지 31선석의 새만금,20 11년까지 3만t급 20선석의 보령지구,20 11년까지 5만t급 24선석의 포항 영일만,20 11년까지 5만t급 13선석의 목포신외항을 개발한다.
▷항공·공항◁
◇신공항=20 10년 이후를 대비,김해국제공항에 국제기준의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주·구주노선이 취항하도록 하며 전남 무안군에 20 00년까지 국제선 1백10만명과 국내선 7백70만명,화물 7만t규모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지방공항=청주 신공항·호남 신공항·영동 신공항·대구공항 등 권역별로 국제공항화하며 수색·춘천·창원·전주·남원 등 군비행장시설에 민자를 유치,경비행장을 건설한다.원주·사천 등 기존 군용대형비행장에 민항용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울진·울릉도 등에 경비행장 개발을 추진한다.<김규환 기자>
◎소요재원 360조원 어떻게 조달하나/국고서 240조… 채권발행·민자로 120조 마련/교통세율 조정고속도 통행료 인상 등 추진
정부가 발표한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의 성패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96년부터 20 11년까지 16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될 대역사인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3백60조원.이중 2백40조원이국고이고 1백20조원은 국공채·민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세율의 조정을 통해 오는 98년까지 탄력세율 30%를 활용,세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96년1월1일 기준으로 ℓ당 3백45원인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4백48원으로,40원인 경유의 특소세를 52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 외국에 비해 국·공채의 발행 규모가 적은 데다 사회간접자본(SOC)건설비를 사실상의 수혜자인 다음 세대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국·공채의 발행 규모를 연간 5천억원을 더 늘릴 방침.
셋째로 수익자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서비스 제공의 25% 수준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0 01년까지 50%로 높여,연평균 1천억원의 증수효과를 거둘 예정이다.국제 평균의 40∼70% 수준인 공항시설 이용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도 20 01년까지 현실화하는 한편,요금 차별화 등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족한 재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김규환 기자>
건설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안의 내용을 요약한다.
▷철도◁
◇고속철도=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일」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남북 2개축(호남고속철도,동해선 복선전철화)과 동서 3개축(동서·경부고속철도,경전선 복선전철화)을 구축한다.
◇산업철도=20 01년까지는 비용이 적게 드는 복선화,전철화사업에 주력하고 20 02년부터는 호남·동서·동해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신설한다.
◇남북교통망=남북 2개축인 호남고속철도에 개성∼평양∼신의주축을 신설하고,동해선에는 원산∼함흥∼나진축을 건설한다.동서 4개축인 경전선·경부고속철도·동서고속철도·평원선(평양∼원산)도 구축한다.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계를 추진한다.
▷도로◁
◇간선고속도로망=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30분 내 간선고속도로망에 도달할수 있도록 남북 7개노선과 동서 9개노선으로 구성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대도시권에는 고속순환도로를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통과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사순환형 도로망 체계도 건설한다.남북 7개축 중 4개축(목포∼서울∼신의주,광주∼서울∼만포,마산∼원주∼혜산,부산∼강릉∼선봉)은 남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축을 형성한다.
◇국도=공단·항만·공항·관광지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전국 간선망과의 연계·보완도로를 우선 확충한다.주요 국도는 4차선화하고 상시 교통혼잡구역인 시내통과 국도는 우회 건설한다.
▷해운·항만◁
◇서해안시대 항만개발=20 11년까지 5만t급 62선석의 군장신항,10만t급 28선석의 아산항,98년까지 5만t급 5선석 수용규모의 인천항을 각각 개발하고 20 05년까지 5만t급 7선석의 동해항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신항만 개발=97년까지 5만t급 5선석의 인천북항,20 21년까지 31선석의 새만금,20 11년까지 3만t급 20선석의 보령지구,20 11년까지 5만t급 24선석의 포항 영일만,20 11년까지 5만t급 13선석의 목포신외항을 개발한다.
▷항공·공항◁
◇신공항=20 10년 이후를 대비,김해국제공항에 국제기준의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주·구주노선이 취항하도록 하며 전남 무안군에 20 00년까지 국제선 1백10만명과 국내선 7백70만명,화물 7만t규모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지방공항=청주 신공항·호남 신공항·영동 신공항·대구공항 등 권역별로 국제공항화하며 수색·춘천·창원·전주·남원 등 군비행장시설에 민자를 유치,경비행장을 건설한다.원주·사천 등 기존 군용대형비행장에 민항용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울진·울릉도 등에 경비행장 개발을 추진한다.<김규환 기자>
◎소요재원 360조원 어떻게 조달하나/국고서 240조… 채권발행·민자로 120조 마련/교통세율 조정고속도 통행료 인상 등 추진
정부가 발표한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의 성패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96년부터 20 11년까지 16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될 대역사인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3백60조원.이중 2백40조원이국고이고 1백20조원은 국공채·민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세율의 조정을 통해 오는 98년까지 탄력세율 30%를 활용,세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96년1월1일 기준으로 ℓ당 3백45원인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4백48원으로,40원인 경유의 특소세를 52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 외국에 비해 국·공채의 발행 규모가 적은 데다 사회간접자본(SOC)건설비를 사실상의 수혜자인 다음 세대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국·공채의 발행 규모를 연간 5천억원을 더 늘릴 방침.
셋째로 수익자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서비스 제공의 25% 수준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0 01년까지 50%로 높여,연평균 1천억원의 증수효과를 거둘 예정이다.국제 평균의 40∼70% 수준인 공항시설 이용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도 20 01년까지 현실화하는 한편,요금 차별화 등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족한 재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김규환 기자>
1995-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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