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손사업자 부동산처분 세감면/중기어음할인 전담재원 1조원 증액/아파트분양가 지방부터 자율화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하오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윤환 대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북정책,중소기업 자금및 인력난 대책,추곡수매 및 새해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법정운용배수를 15배에서 20배로 늘리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4천8백72억원에서 내년에 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자 파견제도의 법제화와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2천명을 연말까지 추가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1조원을 추가로 지원,당초 96년까지 추진키로 한 자동화·정보화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97년까지 연장하고 제조업 외에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사업전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장기결손사업자의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미분양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부터 아파트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긍정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할부금융제 도입 및 사원임대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인하 등 일정기간 주택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주택시장의 전반적 구조조정 및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아파트 불법개조 단속과 관련,붕괴 가능성을 유발하는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안전에 직접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