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밀부담금 1,288억/작년 5월이후 징수 23억원 불과

건물 과밀부담금 1,288억/작년 5월이후 징수 23억원 불과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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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내 대형업무용,상업용빌딩 등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과밀부담금 부과실적은 모두 94건,1백74만7천9백71㎡,액수로는 1천2백88억6천1백만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은 모두 21건,23억2천4백만원에 불과해 해당 건축물들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거나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부과액은 업무용이 4백64억9천8백만원,판매용 3백28억6천5백만원,복합용 4백94억9천7백만원 등이며 공공청사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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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이란 지난해 4월30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도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형 업무용,판매용(상업용)건축물,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시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때 부과하고 준공을 기준으로 징수된다.<김병헌 기자>

1995-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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