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선배이자 전임 검찰총수가 퇴임 5일만에 여당의 지구당위원장이 된데 대한 각 검사장들의 평가를 밝혀 달라』

26일 서울고검 및 서울·인천·수원지검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업무는 간곳 없고 최근 민자당 부산 금정을지구당 조직책을 맡은 김도언 전검찰총장이 느닷없이 도마위에 올랐다.야당측이 정치공세로 김전총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순형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은 『12·12,5·18 내란과 군사반란의 처벌요구에 대해 기소유예,공소권없음등 정치적 결정을 내린 어제까지의 검찰총수가 오늘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여당의 지구당을 맡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라고 개탄조로 말한뒤 수감기관장들의 「소회」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묵묵히 듣고 있던 김종구 서울 고검장은 반복되는 답변요구에 『퇴임한 선배의 신상문제에 대해 검찰조직의 일선 책임자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외람된 일』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기다렸다는듯 장기욱 의원(민주당)이 『답변이 어렵다면 법사위 주관으로 전체 검사들의 여론조사를 하자』고 「기발한」제안을 했다.장의원은 김전총장이 지난해 국감때 『총장을 마친뒤 어떤 공직에도 취임할 생각이 없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마음을 여당밭에 두고 있던 총장을 모셨던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르면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온 것 아니냐』고 확대해석하며 국감이 아니라 대여 정치공세를 펴기도 했다.

참다못한 박희태 법사위원장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러왔지 특정인의 독심술을 시험하러 온게 아니잖느냐』면서 『더구나 그런 문제로 여론조사가 타당한 일이냐』고 제동을 걸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한 검찰간부는 『현직을 떠난 분의 개인적 선택을 이유로 전체검찰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생각한다는 선량들의 올바른 자세냐』고 혼잣말을 하며 감사장을 떴다.다른 한 일선 검사는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데 대해 시비는 있을 수는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그것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감장이 아니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