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공무원범죄와 경제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1년동안 서울지검과 5개지청에 접수된 공무원범죄 사범은 1천2백9명으로 전년보다 44.4%가 늘어났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2백9%,뇌물 범죄는 1백93%나 중가했으며 문서에 관한 죄는 50%,직무유기죄는 15%나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경제사범은 6만5천6백56명이 접수돼 36%가 증가했다.
이가운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은 61%나 늘어났으며 조세사범과 불공정거래 사범은 각각 42%와 6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세 미만의 소년범죄는 3만6천54명으로 5.3% 증가했으나 이가운데 본드흡입 등 약물사범이 40%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폭력및 절도사범은 각각 14%와 11%씩 증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과 중소기업의 잇단 도산으로 공무원 범죄와 경제사범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4일 서울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1년동안 서울지검과 5개지청에 접수된 공무원범죄 사범은 1천2백9명으로 전년보다 44.4%가 늘어났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2백9%,뇌물 범죄는 1백93%나 중가했으며 문서에 관한 죄는 50%,직무유기죄는 15%나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경제사범은 6만5천6백56명이 접수돼 36%가 증가했다.
이가운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은 61%나 늘어났으며 조세사범과 불공정거래 사범은 각각 42%와 6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세 미만의 소년범죄는 3만6천54명으로 5.3% 증가했으나 이가운데 본드흡입 등 약물사범이 40%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폭력및 절도사범은 각각 14%와 11%씩 증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과 중소기업의 잇단 도산으로 공무원 범죄와 경제사범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995-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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