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이상 대형공사/1만㎡넘는 민간 시설/공정 30%마다 감시

30억원이상 대형공사/1만㎡넘는 민간 시설/공정 30%마다 감시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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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민관유착 방지위해/허가·준공검사 등 단계별 검증/서울시,내년부터

서울시는 내년부터 30억원이상 대형공사와 민간에서 시공하는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물공사에 대해 단계별 행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분야·물품구매·재산매각등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이 30% 진척될 때마다 설계·시공·감리업체 및 감독관의 현장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특히 민간건물이라도 연면적 1만㎡이상의 백화점·병원·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허가부터 가사용승인·준공검사 등 건축 전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민간건축업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및 비리소지를 근절하기로 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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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2천만원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시 검수과정을 감사하는 한편 1억원이상의 용역발주에 대해서도 계약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자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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