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범죄(외언내언)

주일 미군범죄(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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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는 「일본의 탐라」.본래는 유구 왕국이란 독립국가 였으나 16 09년 현재의 가고시마지방을 지배했던 영주 시마즈(도진)에 의해본토에 병탄됐다.45년부터는 점령미군의 군정치하에 들어갔다가 72년 일본에 다시 귀속된 파란많은 땅이다.

일본에 귀속되긴 했으나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과 가까이 있다.4만7천여 주일미군의 60%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있는 것이다.미군이 많기때문에 미군범죄의 피해도 오키나와 주민들이 당하게 마련.68년엔 미군의 핵폭격기 B52가 이 섬에 추락했다.다행히 핵폭발은 없었으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다시 한번 핵공포에 떨었다.74년엔 미군이 농부를 살해한 「이에지마」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미군3명이 심부름가던 국민학교 여학생을 납치,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4일 발생한 이사건이후 오키나와에서는 연일 미군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19일에는 오타 마사히데 지사가 상경,월터 먼데일 주일 미국대사에 항의했다.일본의 자방자치단체장이 미국대사에 항의하는 사태는 전후 처음있는일.

어느 사회나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미군이라고 범죄자가 없을리 없다.문제는 범죄자에대한 처벌이 공정하냐 하는 것이다.오키나와현 경찰은 지난 7일 미군측에 범인3명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정중히 거절됐다.미국과 일본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미군범죄 초기수사권은 정식 기소때까지 미군당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지마 사건」때도 미당국은 범인을 집행유예판결후 귀국시키는 것으로 종결지었다.일본의 여론도 이제 SOFA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불공정한 SOFA내용이 미군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 한햇동안 주한 미군및 군속,그가족들이 저지른 형사범죄가 8백96건에 이른 우리나라와 미국간 SOFA가미­일간 SOFA보다 더 불공정한 협정이란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우리 SOFA도 하루속히 공정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는 오키나와사건 아닌가.<임춘웅 논설위원>

1995-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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