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77·민주 1백3명 무더기 신청/여,야 요구 일축… 정치적 타결 가능성 남아

여야 4당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증인채택문제는 이번 국정감사가 한건주의의 정치성을 띤 감사가 될 것인가,아니면 국정에 대한 실질감사가 될 것인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거론되는 관련기업 및 인사들의 면면도 관심의 대상이다.여기에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인 명단에서 빠지려는 로비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문제 발생의 소지도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 일주일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어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여야 4당 간사가 마라톤협상을 벌였음에도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견접근도 보지 못하고 있다.여기에는 국민회의와 민주당,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자존심 대결까지 가세해 여야 4당이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서는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4당간의 공방은 여야총무들간의 정치적인 타결이 없는 한 합의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민회의측이 상무대비리 슬롯머신사건등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무려 77명.여기에다 김윤환 민자당대표위원 등 민자당 현역의원만도 8명에 이르고 있다.전직대통령 비자금 의혹설과 관련해서는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을 비롯해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추경석 국세청장까지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뒤질세라 1백3명의 증인을 요구했다.이같은 대규모 증인신청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 조차도 『모든 사건을 총망라해 증인신청을 하면 오히려 한사람도 제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회의나 민주당측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에 대한 민자당은 단호하다.물론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민자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생각이다.따라서 재정경제위에서는 금융기관의 재벌여신문제와 관련해 16개 시중은행장 전원의 참고인 채택에 여야가 쉽게 합의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나 「인기위주」「한건주의」를 위한 증인채택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서정화 원내총무는 『정치공세적인 증인채택요구는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그러나 아태재단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증인으로 요구하자는 당 일각의 「맞불작전」 주장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우려에서 고려치 않기로 했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측이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해 복역한 뒤 사면복권된 박철언 부총재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발끈하고 있다.민주당도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설 등과 관련한 국민회의측의 증인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채택 논란은 국민회의측의 공세에 민자당과 민주·자민련이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어 논란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공산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