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 구성 개혁 차원서(사설)

「학교 운영위」 구성 개혁 차원서(사설)

입력 1995-09-18 00:00
수정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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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내달부터 서울에서 시범실시된다.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시 교육청은 3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운영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에 대해 2개의 모형을 제시했다.학교운영위설치는 98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넓혀주기 위해 채택된 운영위제도는 교사·학부모·지역인사의 공동협의체로 잘만 운영된다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학부모위원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치맛바람」이나 지역인사위원의 기부금 등을 구실삼은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과열관심이 「치맛바람」으로 전이 돼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게 지난날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다.따라서 치맛바람을 어떻게 차단시키느냐가 운영위의 1차과제라고 하겠다.

더욱이 내년 새학기부터 종합생활기록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정성 여부가 큰 관심거리로 돼 있다.자칫 운영위가 새로운 치맛바람의 진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위원을 선출해야만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위가 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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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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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인사위원들을 재력가로만 선정한다면 기부금모금에만 치중하여 학교운영위의 본래적 기능에서 일탈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이 점은 각별히 유의해 사전에 부작용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학교운영위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위원선출에서 학교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1995-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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