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육위원 주내 사법처리/검찰/서울 출마자 11명 추가소환

비리 교육위원 주내 사법처리/검찰/서울 출마자 11명 추가소환

입력 1995-09-04 00:00
수정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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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재단 헌금 집중 조사/김 부의장은 내일 환문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3일 교육위원 출마자 Y모씨(66)등 11명을 소환,당선을 조건으로 아태 재단에 후원금 납부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교육위원 후보 50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빠르면 5일 아태재단 후원회 부회장이자 서울시 의회 부의장인 김기영(53)의원 등 서울시 의원을 소환,이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이날 소환된 낙선자 Y씨는 검찰에서 『시의원들의 교육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의 추천을 받는 이른바 「예비전」 단계에서도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내면 유리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이때문에 구의원들의 추천을 받지 못한 교육위원 후보가운데 상당수가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부 출마자들이 『선거 당일 서울시의회 일부 간부들이 당선자 선정을 위한 「비밀회의」를 열고 사전에 당선자 명단까지작성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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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까지 당선자 16명과 낙선자 14명등 모두 31명의 서울시 교육위원 출마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상당수의 출마자들로부터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권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5-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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