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다자간 협의 제도화… 경제적 세계화 주도를
지난 24일 중국당국이 간첩혐의로 체포했던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오홍달)를 추방형식으로 석방함으로써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에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갈등 양상을 빚어온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탈냉전시대를 대비하는 두 나라의 동아시아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은 소련해체이후 이른바 「중국카드」의 효용성이 소멸되면서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제대국,군사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건제하려고 하고 또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도 갈등과 마찰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특히 대만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보다도 더 긴장관계에 돌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미중 관계의 갈등과 불안정성은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 장래와관련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사실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불투명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은 지난3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한국을 비롯하여 대만,홍콩,싱가포르등 이른바 신흥공업국(NIES)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아세안국가들도 최근 10여년간 고도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더구나 이 지역은 광대한 자원과 기술 및 자본을 포괄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보완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발전과 협력의 잠재력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동아시아지역은 탈냉전시대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도,또 한편으로는 한반도문제를 비롯하여 대만문제와 같은 냉전시대의 갈등과 대결요인을 안고 있으며,역내국가들간의 영토분쟁과 강대국간의 상호경쟁과 견제는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그리고 일본과 중국간의 경쟁,그리고 러시아의 불만은 탈냉전시대의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성장 잠재력과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유동적인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동아시아지역에서 강대국간의 경쟁과 상호견제가 지속되는 경우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한반도문제의 한국화도 어려워지고 구한말시대와 같이 한반도문제가 강대국들간 흥정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경쟁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지역경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미 동아시아지역에는 여러가지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크게는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을 포괄하는 APEC이 가시화되고 있고,작게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중국 중심의 화남경제권,그리고 아세안국가의 경제협력권이 형성되면서 지역이기주의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한국은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사실,한국은 4강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동시에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역량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도 성공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소프트파워(Softpower)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4대 강대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아시아국가들도 한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우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동아시아경영전략을 구상,실천할 필요가 있다.특히,4강간의 경쟁과 갈등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강대국간의 균형과 협력을 유도하고,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간 협력체제의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적인 차원에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주도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화의 도전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역내의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의를 제도화하는 데에도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다.이와같은 동아시아 협력체계라는 틀속에서 우리는 남북한간의 평화질서의 정착도 실현할 수 있으며,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세계화전략은 적극적인 동아시아 경영전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난 24일 중국당국이 간첩혐의로 체포했던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오홍달)를 추방형식으로 석방함으로써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에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갈등 양상을 빚어온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탈냉전시대를 대비하는 두 나라의 동아시아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은 소련해체이후 이른바 「중국카드」의 효용성이 소멸되면서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제대국,군사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건제하려고 하고 또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도 갈등과 마찰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특히 대만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보다도 더 긴장관계에 돌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미중 관계의 갈등과 불안정성은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 장래와관련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사실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불투명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은 지난3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한국을 비롯하여 대만,홍콩,싱가포르등 이른바 신흥공업국(NIES)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아세안국가들도 최근 10여년간 고도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더구나 이 지역은 광대한 자원과 기술 및 자본을 포괄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보완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발전과 협력의 잠재력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동아시아지역은 탈냉전시대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도,또 한편으로는 한반도문제를 비롯하여 대만문제와 같은 냉전시대의 갈등과 대결요인을 안고 있으며,역내국가들간의 영토분쟁과 강대국간의 상호경쟁과 견제는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그리고 일본과 중국간의 경쟁,그리고 러시아의 불만은 탈냉전시대의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성장 잠재력과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유동적인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동아시아지역에서 강대국간의 경쟁과 상호견제가 지속되는 경우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한반도문제의 한국화도 어려워지고 구한말시대와 같이 한반도문제가 강대국들간 흥정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경쟁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지역경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미 동아시아지역에는 여러가지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크게는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을 포괄하는 APEC이 가시화되고 있고,작게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중국 중심의 화남경제권,그리고 아세안국가의 경제협력권이 형성되면서 지역이기주의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한국은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사실,한국은 4강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동시에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역량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도 성공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소프트파워(Softpower)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4대 강대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아시아국가들도 한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우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동아시아경영전략을 구상,실천할 필요가 있다.특히,4강간의 경쟁과 갈등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강대국간의 균형과 협력을 유도하고,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간 협력체제의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적인 차원에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주도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화의 도전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역내의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의를 제도화하는 데에도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다.이와같은 동아시아 협력체계라는 틀속에서 우리는 남북한간의 평화질서의 정착도 실현할 수 있으며,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세계화전략은 적극적인 동아시아 경영전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1995-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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