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서 교류확대 꾸준히/교차승인 대비 4강외교 강화를/대북정책 국민적 지지기반 넓혀야/정당 지도자간 비공개 협의 제도화를 성급한 낙관주의는 북 개방에 역효과/「북·미 평화협정 주장」 주변국의 변용 수용 경계해야

문민정부는 출범직후의 북핵문제와 김일성사망등 돌출변수들로 해서 능동적 대북정책을 활기 있게 펴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대북 쌀지원등 우리측의 끈질긴 평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은 당국간 대화를 회피,한반도 상황은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통일외교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과 정용길 교수(동국대 행정대학 원장)의 대담을 통해 검색해 본다.

▲김학준 이사장=광복과 분단 50주년을 맞는 벅찬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아직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문민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의욕적인 대북정책을 펼쳤으나 김대통령이 집권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인상입니다.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선의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북이 문제라 하더라도 남북관계 전개 과정에서 우리측이 너무 유화적이었다거나 저자세 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용길교수=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은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특히 성향이 다른 통일부총리가 지난 2년반 동안 5명이나 교체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만큼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결과적으로 지난 2년반 동안의 대북정책은 정부의 관계개선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이사장=북한에 대한 안이한 낙관주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북한에 동포로서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면 쉽게 호응해오리라고 보는게 문민정부 통일정책의 기본 발상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그러나 북한은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않는 녹록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이는 경수로협상 과정과 인공기 강제게양사건,삼선 비너스호 억류사건등을 빚은 쌀 지원 과정에서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북정책의 국민적 지지기반 내실화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키신저는 교수시절에 쓴 「대외정책의 국내구조」에서 『대내적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대외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갈파했는데 이는 대북정책의 국민적 지지기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물론 대북정책 추진시 기밀성과 보안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때문에 최소한 국회에서의 비공개 토론이나 정당지도자간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교수=동감입니다.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정치의 안정과 남북관계개선,주변국의 지원등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북한의 내부사정을 볼 때 당장 통일이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국내적으로도 통일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결국 대북정책은 당장의 통일보다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이사장=북한당국은 현재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기 보다 내심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봅니다.지난 8월초 남북학자 통일학술회의 석상에서 한 북한대표의 발표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는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도,베트남식 무력통일도 반대할 뿐 아니라 돈으로 상대를 녹여내는 방식도 반대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남쪽의 막강한 자본주의가 북한을 변화시켜 체제가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표현일 겁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진행시킬 것으로 관측 됩니다.따라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무대로 이끌어내려는 우리측의 노력이 얼마 만큼 빛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교수=평양은 통일을 두려워하고 서울은 전쟁을 두려워 한다고들 합니다.특히 북한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면서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성급한 통일작업 보다는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통일방식을 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인적·물적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는 「작은 걸음 정책」이 필요 합니다.통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차근차근 접근해나가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김대통령이 광복50주년 기념사를 통해 『통일에 대해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금물이며 꾸준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남북한 모두 당장 통일을 맞이할 조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이사장=현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의 역대정부,심지어 야당지도자들까지도 한건주의식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해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이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도자나 국민 모두가 흥분하지 말고 참을성 있게 서서히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정교수=그동안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기본틀은 한·미공조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자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북한과 미국·일본간 수교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다소 소외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이는 앞으로 한반도 주변 6개국의 교차승인이 이뤄지면 남북한간에 외교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지금의 한반도 주변상황은 구한말 때 보다 외교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한반도 주변국들은 당시보다 더욱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한반도에 행사하고 있습니다.남북한의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김이사장=최근 들어 한반도문제가 다시 국제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결권이 약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물론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의 동시수교가 이뤄지면 평화가 제도적으로 이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그러나 남북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해 한반도문제를 「한민족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교수=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간의 교차승인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스스로가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등 기존의 남북한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자주적 노력이 긴요합니다.그런데도 북한은 핵문제나 쌀선박 인공기게양사건,쌀선박 억류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도적 차원의 협조에 대해서 조차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어 유감입니다.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이사장=한반도의 새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기본합의서등 이미 합의한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문제는 북한이 현정전협정이 남북당사자간이 아닌 북·미간에 의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로선 미국·중국등 국제사회가 모두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20여년 동안 지속된 이같은 북한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의해 변용 수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교수=현정부 전반기의 통일외교정책을 정리해 본다면 선진한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외교다변화와 경제실리외교를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북정책에서는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진보와 보수,강·온전략을 병행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그러나 대북정책이 당장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이는 우리 정책의 혼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급작스런 변화를 원치 않는 북한 자체에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까닭에 당장 남북관계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통일에 대한 환상을 깨고 국내정치의 안정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이사장=통일을 중장기적 과제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 복지국가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길일 것입니다.아울러 주변 4강외교,특히 중국등 아시아 이웃들과의 외교을 강화하는 것도 통일의 터전을 닦는 첩경이라고 봅니다.<정리=구본영·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