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지역 떠나 전문인력 적소에 배치를/환경·교육·복지 등 생활개혁에 역점둬야

○박정희 전서울 YMCA회장

앞으로 인재등용은 그 폭을 넓혀 계파,지역을 불문하고 전문성·도덕성·정직 그리고 신뢰가 가는 인물을 써야 한다.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열성·책임감·실천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국가 예산도 해마다 몇 %씩 관례적으로 올리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정해 새로이 배정해야 한다.이때 환경보전·교육·복지·기술개발 등에 획기적인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또한 윤리와 도덕성 회복에 역점을 둬 인간과 생명이 존중되는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른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올바르게 사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 세제는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권한 상충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위험한 시설,혐오시설을 내집 뒤뜰에는 둘 수 없다는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주민들을 위한 시설 때문에고통을 받는 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혜택이 주어져야 하겠으나 무조건 데모하면 정부도,법도 힘을 못쓴다는 잘못된 지역이기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사면조치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고 본다.화합정치,결단과 포용으로 다시 중지를 모으고 국민이 원하는 뜻을 헤아려 후반기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오석홍 서울대 교수

문민정부 전반기에 있어서는 김대통령의 과거 정치 경력때문인지 그 참여인원이 한정돼 있었다.정부와 전문성있는 인사들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다.앞으로는 정책수행이라든지 인력동원에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많은 지식인들에 대해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새 정부가 들어선 뒤 상해임시정부 관련인사들의 유해를 봉환하고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이러한 일제잔재의 청산작업은 김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성향으로 볼때 앞으로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그런 문제는 다수결로 할문제가 아니다.대통령 자신과 지도층이 지닌 역사관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현재,장래에 어떤 역사가 이어지는지를 통찰,확고한 정책을 수립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개혁추진으로 만인을 만족시키기는 힘들다고 본다.선거에서의 지지기반만 생각하다가는 개혁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은 표도 잃게 된다.통치세력이 줏대를 세우고 밀고 나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학수 서강대언론연소장

앞으로는 생활개혁에 중점을 둬야 된다.1년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만4천명에 이르고 있다.우리가 월남전에 10년동안 참전해 4천3백명이 희생됐는데 1년에 월남전을 3번씩 치르고 있는 셈이다.자동차 안전 기준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만큼 높이는 간단한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서야 다른 개혁이 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이 플라스틱,석면 등으로 이루어져 재생이 불가능하다.이런 것들을 종이로 전환시켜 재생이 가능한 환경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그것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재벌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어느 수준까지 재벌들을 컨트롤해 생산주체가 스스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가정의 고체쓰레기 대부분이 신문이다.그에 대한 확고한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또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을 재벌이 소유하거나 언론사 스스로가 재벌화되고 있다.이런 언론 풍토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작은 신문이 살아남고 작은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양화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