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간 「담배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개정협상에 우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양해록」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과 반시대적 성격,더 나아가 「양해록」으로 해서 한국의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차질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 때문이다.

88년 한·미통상협상에서 체결된 「양해록」은 국회비준을 받는 조약과는 다르지만 양국간 행정차원의 협정이며 그러한 국가간 합의는 마땅히 이행돼야 함은 물론이다.그런 차원에서 「양해록」은 그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돼 왔다.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국내법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당연히 양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해록」은 미국산담배에 부과하는 과세액을 미국과 사전합의 없이는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아 조세주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명명백백한 외국차별조세가 아닌한 조세를정부가 결정할 수 없다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설령 차별조세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생겼을 때도 별개의 협상을 통해 시정할 문제지 그것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조세주권을 침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9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 증진법과의 상충문제다.담배에 관한 광고,판촉방식 등에서 「양해록」은 「증진법」보다 모든 제한기준에서 관대하다.88년과 95년간의 7년시차는 담배에 대한 인식을 현저히 바꿔놓았다.시대의 조류에 맞춰야 할 것이다.우리는 「증진법」시행을 위해 「양해록」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양해록」으로 해서 「증진법」시행이 늦춰지는 어느 사태도 원치 않는다.「양해록」이 상식에 맞게 개정되고 「증진법」이 마찰없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때마침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최근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했다.미국이 「마약」을 팔기위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형국은 모양새나 명분에서 다같이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