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는 1개사 늘려

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국제전화 신규사업자 1개를 비롯,개인휴대통신(PCS)과 무선데이터통신 분야에서 전국사업자를 각각 3개씩 신규 허가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공용통신(TRS)은 전국사업자 1개와 지역사업자 9개,발신전용 휴대전화(CT­2)는 전국사업자 1개와 지역사업자 10개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선호출 신규사업자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등 2개지역에 한해 각 1개씩 2개를 허가하고 무선데이터도 전국 사업자 3곳을 허가키로 했으며 전용회선사업은 희망지역별로 사업자수에 관계없이 적격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1차시안을 발표,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중 허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허가신청을 접수,심사한 후 12월중 허가대상업체를 선정,발표한다.

이 시안에 따르면 허가신청법인은 다른 사업분야와 사업구역에 중복신청할 수없되 5% 미만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며 한국통신에 대해서는국가 중추기간통신사업자임을 감안,예외적으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지역사업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우대,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심사는 1차 자격심사후 2차 기술개발출연금으로 평가하되 1차심사에서는 재정적·기술적능력,기술개발실적 및 계획등 6개항의 심사항목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한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