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대상 포함” 김 대통령 막판 결단/반대세력 포용… 국가발전 동참 기회/장세동씨 등 제외… 공작정치 영구추방 의지 담겨

김영삼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 담긴 뜻은 한마디로 「대화합,새출발」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예상을 깨고 박철언 전 의원을 비롯,새정부들어 사정에 의해 사법처리됐던 인사들까지 과감하게 사면복권시킨 것은 「김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8·15특사」가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과 폭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나왔었다.민자당 일각에서 대폭적 특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개혁의지가 퇴색된다』고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었다.검찰 내부에서도 『얼마전에 수사해 사법처리한 사람까지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실무적 반발이 있었다.

때문에 사면복권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새정부들어 사정당한 인사들과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정설처럼 얘기됐다.

김대통령은 지난 9일 안우만 법무장관으로부터 이번 특사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박태준,정주영,박철언씨 등 과거 김대통령에 정치적으로 「도전」했거나 반대진영에 있었던 인사들을 사면복권 대상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막판에 정치적 대화합의 획기적 특사 결단이 내려진 것이다.

비리에 의해 사법처리된 인사,그리고 시국·공안 사범까지 사면복권된 것은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지금까지 몇번 언급했듯이 사정활동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국민과 함께 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추진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특사를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흑백 대화합」에 비견되는 「국민 대화합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그동안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활발한 사정작업을 벌였지만 이제는 모두 용서,국가발전에 동참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지방선거이후 흔들리는 범여권을 결속시킨다는 점도 배려됐다.

오는 15일은 광복 50주년이다.그리고 25일은 김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기에 적절한타이밍인 것이다.

특히 일련의 대형사건·사고로 응어리진 국민들의 마음을 풀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이같은 특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특사에 비추어 앞으로 단행될 당정개편에서도 5·6공 출신과 개혁세력들이 적절히 배합되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개인적인 호·불호,그리고 정치적 계파를 떠나 국가 분위기 일신을 위해 대담한 특사를 단행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조치로 향후 개혁이 변질되리라고 관측하면 잘못』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에 관련된 장세동·이택희·이택돈씨 등은 공작정치는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사에서 제외됐다』면서 『이와 같이 김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본기조는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켜나가되 스타일은 모두를 포용하는 부드러운 쪽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