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태로 시작된 건축구조물 안전점검은 점검과정의 불안전성이 계속 혼선을 만들어 왔다.대형건물 1천1백개를 7월내 점검하겠다는 목표는 안전점검요원의 부족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다.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역시 세부기준들의 불투명성으로 지역마다 처리지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까지 만들어 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개조아파트 주민들의 자율적 복구와 그 시한을 다소 여유있게 하라는 원칙을 내놓았다.큰 항목의 조정은 된 셈이다.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시행된 대형 건물진단도 전문가부족으로 대부분 육안으로 이루어졌고,건물주에게 「안전진단계약서」를 내도록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됐다.아파트경우는 또 개별적 원상복구 요구만 강조되었지 복구공사의 집중화가 구조물에 어떤 다른 손상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세밀하게 검토된 바 없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해야되는 이유는 안전점검을 했다는 기록이나 단순한 뜯어고치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이왕 부실구조물이 되었더라도 이제나마 안전하게 살기위해서는 어떻게 구조물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따라서 대형건물이든 아파트든 건물마다 각기 다른 부실부분을 사실대로 확인하고 일률적 대응이 아니라 각각 다른 대책을 설정하여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개조를 하게 되는 사유도 살펴야 한다.획일화된 아파트구조를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강조하기보다 사전부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축행정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어떻게 하면 현상태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구조물을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마련하는 일을 해야하고,불안전한 건물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최선의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안전기준을 통일하는 일부터 안전함이 느껴지도록 설득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