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한국 해군력 증강 시급/미·소 냉전중 미 해양력에 일방적 의존/일·중 해양 강국화… 자체방어력 키울때

해군과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이 3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세계화시대의 한국해양력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의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해군 7함대 사령관인 아치 클레만스 중장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세종연구소 이춘근박사를 비롯,미·일·러등 4개국 관계자 11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이춘근 박사의 「한국의 해양전략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궁극적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다. 특히 계속적인 국가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다.

한국 해군은 그러나 냉전기간중 제대로 된 해군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미·소냉전의 첨단에서 미국 중심의 해양적 자본주의 진영에 육군군사력을 제공한다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었고 그 결과 해군력은 한국이 담당할 사항이 아니었다.

냉전 기간중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해양력에 의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냉전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적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이 중심이된 대륙적 사회주의 세력의 갈등이었다. 이 갈등에서 해양세력이 승리하게 됐으며 냉전이 끝나자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모두가 해양세력화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문화가 대륙적인 것에서 해양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고 일본은 전통적인 해양강국의 모습을 견지하고 잇다. 이런 주변국들의 존재는 한국의 전략이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대답해주고 잇다 주변국이 해양국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전략이 해양전략이 돼야함은 당연하다

한국의 해군력은 일본·중국 등에 비해 심각한 양적·질적 열세에 잇다 병력을 보면 중국 26만명, 일본 4만던명에 비해 한국은 3만5천명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장교대 사병비율이 1대2로 유사시 동원가능병력은 현수준의 4배 이상이 된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해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다만 문제는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해군력을 부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항모·핵잠수함보유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해군력 규모는 주변국 군사력 변화, 우리의 경제 능력, 미국과의 동맹 관계 북한의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한극 해근은 북한 침략을 억제하면서 다음 세기의 해양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가지 임무를 맡고있다. 한국해군력은 적어도 해양통제 수준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대양해군이어야 하며 이런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민설득 전략이 개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