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교원 봉급 등 내년 예산편성 막기로

서울시의회(의장 문일권)는 1일 서울시내 공립중·고교 교원봉급 등 국가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거나 예산편성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복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시민의 혈세가 매년 수천억원씩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국가사무에 이용됐다』며 이를 되돌려줄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내년에는 국가사무에 대한 한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순 시장은 3백21개 서울시내 공립중·고교 교원봉급은 이들이 국가직이므로 올해 예산편성부터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조시장의 발언에 뒤이은 시의회의 이같은 반발로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서울시가 전액을 지원하도록 명시된 교원봉급지원을 법 개정 없이 중단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김위원장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3년동안 지급된 약 1조원은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순시장의 전날 발언은 원론적인 것』이라고 해명한 뒤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문제는 국가 전체의 예산체계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서울시나 시의회의 힘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사무이면서도 시민을 위한 업무인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이는 시와 중앙정부간의 복잡한 문제인 만큼 서둘러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