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세계무역질서 확립을/APEC이 새 경제모델 가능성 제시/환경·노동기준 각국 현실맞게 조정

자유무역이론 발전에 공헌한 미국 컬롬비아대 자그디시 바그와티교수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서울세계경제무역포럼에 참석,「세계무역기구­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다음은 바그와티교수의 강연 요지다.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WTO는 환경과 노동기준,경쟁정책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환경과 노동기준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문제로 이미 「그린 라운드」와 「블루 라운드」로 표면화됐다.반면 경쟁정책문제는 선진국간의 문제로 최근 미·일간의 자동차분쟁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먼저 환경기준 문제를 다룰때 중요한 것은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을 혼돈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환경정책과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 모든 나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환경문제와 관련,단일규정이 없으면 규제정도가 낮은 후진국에 선진국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후진국들도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수준을 점차 낮출 것으로 일부 선진국들은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 관련 기준이 있고 실제로 선진국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자국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후진국 정부도 투자유치를 위해 환경기준을 일부러 낮추지는 않는다.남아공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현지의 인종차별정책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좋은 선례다.

노동기준 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최근 선진국들 사이에서 노동기준을 도덕적인 문제로 내세워 무역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아동노동,강제노동,노예노동을 인권과 연계짓는데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 규정이 있어 WTO에서 단일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아동노동의 금지는 매춘등 새로운 문제를 불러 오므로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야한다.

선진국들이 WTO를 통해 환경과 노동에 대한 단일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국의 상이한 현실을 인정하는 경제논리에배치되는 것이다.

선진국간에 치열한 쟁점으로 부상될 경쟁정책도 각국이 동일한 경쟁정책을 사용하면 국제무역의 근간인 비교우위가 사라지며 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부과문제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블록경제는 자유무역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자국의 환경과 노동기준등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자국 역내 국가들에만 특혜를 주는 차별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한국등이 중심이 돼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야말로 진정한 다자자유무역주의 경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따라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올 APEC 정상회의는 국제경제사회에서의 APEC의 역할과 WTO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자유무역지대와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아시아 회원국들이 합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먼저 NAFTA처럼 차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성격이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환경·노동기준문제와 관련,WTO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는 아시아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형성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몫이며 지역주의,차별주의와 구분되는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다.

한국을 비롯,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선진국들이 차놓은 판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정리=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