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남비방 자제」 메시지 중시/3차회담의 경협논의 관심
19일 북경에서 끝난 2차 남북한 쌀회담은 남북경협이나 인도적인 문제 등 비교적 폭넓은 분야에서 남북한 당국자들간에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쌀회담을 매개로 경협 등 남북한간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당국자간 채널을 계속 유지시킨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이번 쌀회담을 통해 납북된 우성호의 송환문제와 대남비방문제에 대한 북한의 간접적인 자세를 타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한은 서로간 대화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적지않은 경제협력문제를 다루었다.나진·선봉에 우리측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대해 북한측은 커다란 거부감 없이 거의 받아들인 상황이다.뿐만아니라 우리측은 경공업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무연탄과 비료·농약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들을 「쉴새없이」거론, 북한측으로부터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요한 대목은 북측이 대남비방문제에 『변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부분이다.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의 이같은 반응은 향후 남북관계에 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북한측은 물론 이번 회담이 쌀제공을 위한 회의일 뿐이라고 강조하고는 있다.그러나 북측은 우리가 제공한 쌀의 투명성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전용하면 비도덕적」「믿어달라」는 말로 우리측을 안심시켰다.과거 여러 회담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3차 회담에서 쌀문제와 남북간 경협문제를 주요 의제로 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주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모든 것은 식량난 등 북한의 내부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곳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북측이 특히 이번 회의에서 쌀의 추가지원에 대한 남측의 확약을 계속 받아내려 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다급한 식량사정이 북한이 남북간의 현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15만t의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이 계속되는 것은 남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한 우리측의 설득도 주효했다고 보여진다.북한의 이같은 입장으로 볼 때 3차회담은 2차회담때의 경협문제가 더욱 구체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을 정부 당국자간 만남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어 이같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이석채 재경원차관 일문일답/“이번 회담 남북한관계의 한단계 진전 북측 평야후령 늦어져 회담속개 못해”
제2차 남북한 쌀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은 19일 『북한은 우성호 송환문제에 대해「가까운 시일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측에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남북한 관계의 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이차관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북한측과 논의했나.
▲그렇다.18일 상오 회의 이후 남북사이의 회의는 없었으며 19일 아침 대표간의 접촉이 있었다.
왜 회의를 재개하지 못했는가.
▲북한측은(평양에)보고하고 그 결과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평양의 공식지침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
북한과 논의한 경협내용은.
▲당국자의 협의·합의를 전제로 한 경공업분야의 투자확대와 북한의 농업생산량확대를 위한 비료·농약과 무연탄의 제공문제를 논의했다.이번 북한대표단의 구성이 좀 달라졌다.새로 참여한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이 우리측과 경협에 관해 논의했다.그러나 남북경제공동위를 가동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를 제의했나.
▲우리가 북한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 만족한다.남북이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다.전금철북한측 수석대표는 『남북 양측이 많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유익했으며 북한은 이미 시작한 일은 계속 할 것이며 앞으로도 손을 잡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우리가 북한에 쌀을 조건없이 제공하는 취지가 조금씩 실현되는 길로 가고 있다.북한은 우리의 이야기를 상당한 시간동안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나 다음 회담에서의 대표 격상등에 관한 논의는.
▲모두 없었다.북한은 제공되는 쌀의 용도에 관한 투명성을 약속했다.그들은 남측에서 무상으로 받는 쌀이 상업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면서 민생용으로의 사용을 약속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일 북경에서 끝난 2차 남북한 쌀회담은 남북경협이나 인도적인 문제 등 비교적 폭넓은 분야에서 남북한 당국자들간에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쌀회담을 매개로 경협 등 남북한간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당국자간 채널을 계속 유지시킨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이번 쌀회담을 통해 납북된 우성호의 송환문제와 대남비방문제에 대한 북한의 간접적인 자세를 타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한은 서로간 대화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적지않은 경제협력문제를 다루었다.나진·선봉에 우리측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대해 북한측은 커다란 거부감 없이 거의 받아들인 상황이다.뿐만아니라 우리측은 경공업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무연탄과 비료·농약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들을 「쉴새없이」거론, 북한측으로부터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요한 대목은 북측이 대남비방문제에 『변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부분이다.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의 이같은 반응은 향후 남북관계에 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북한측은 물론 이번 회담이 쌀제공을 위한 회의일 뿐이라고 강조하고는 있다.그러나 북측은 우리가 제공한 쌀의 투명성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전용하면 비도덕적」「믿어달라」는 말로 우리측을 안심시켰다.과거 여러 회담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3차 회담에서 쌀문제와 남북간 경협문제를 주요 의제로 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주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모든 것은 식량난 등 북한의 내부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곳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북측이 특히 이번 회의에서 쌀의 추가지원에 대한 남측의 확약을 계속 받아내려 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다급한 식량사정이 북한이 남북간의 현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15만t의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이 계속되는 것은 남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한 우리측의 설득도 주효했다고 보여진다.북한의 이같은 입장으로 볼 때 3차회담은 2차회담때의 경협문제가 더욱 구체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을 정부 당국자간 만남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어 이같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이석채 재경원차관 일문일답/“이번 회담 남북한관계의 한단계 진전 북측 평야후령 늦어져 회담속개 못해”
제2차 남북한 쌀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은 19일 『북한은 우성호 송환문제에 대해「가까운 시일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측에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남북한 관계의 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이차관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북한측과 논의했나.
▲그렇다.18일 상오 회의 이후 남북사이의 회의는 없었으며 19일 아침 대표간의 접촉이 있었다.
왜 회의를 재개하지 못했는가.
▲북한측은(평양에)보고하고 그 결과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평양의 공식지침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
북한과 논의한 경협내용은.
▲당국자의 협의·합의를 전제로 한 경공업분야의 투자확대와 북한의 농업생산량확대를 위한 비료·농약과 무연탄의 제공문제를 논의했다.이번 북한대표단의 구성이 좀 달라졌다.새로 참여한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이 우리측과 경협에 관해 논의했다.그러나 남북경제공동위를 가동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를 제의했나.
▲우리가 북한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 만족한다.남북이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다.전금철북한측 수석대표는 『남북 양측이 많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유익했으며 북한은 이미 시작한 일은 계속 할 것이며 앞으로도 손을 잡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우리가 북한에 쌀을 조건없이 제공하는 취지가 조금씩 실현되는 길로 가고 있다.북한은 우리의 이야기를 상당한 시간동안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나 다음 회담에서의 대표 격상등에 관한 논의는.
▲모두 없었다.북한은 제공되는 쌀의 용도에 관한 투명성을 약속했다.그들은 남측에서 무상으로 받는 쌀이 상업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면서 민생용으로의 사용을 약속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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