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 정상회담 바란다/김정일 「등극」후 남북대화·대일 수교협상 적극 나설듯

북한에서는 7일부터 8일에 걸쳐 고 김일성주석의 1주기 행사가 대대적으로 거행돼 김정일비서에로의 권력 승계작업이 혼란없이 진전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은 행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곧 김정일동지다』라고 강조해 김정일비서의 영도를 높이 받드는 결의를 과시했다.

또 노동신문 사설은 지난 1년동안 「어떤 추대행사(지도부인사)도 행해지지 않았지만 조그만 정치적 공백이나 불안정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경이적 사실이다」라고 자찬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비서의 건강이었지만 화면으로 보는 한 지난해 7월 당시의 여윈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기운찼다.올해 들어 공표된 사진및 영상과 비교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오히려 약간 뚱뚱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1주기와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이 개관됐다.김주석의 유체를 지난 6월12일 「생전의 모습대로」 안치해 궁전 주변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정비한다고 공표했었다.김주석의 유체는 일반에게도 공개되고 있다.최광 인민군총참모장은 김정일비서가 지난해 7월 이후 이 사업에 「더 이상 없는 진심과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1주기가 끝난 현재 김정일비서의 공식적인 지위에의 취임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1주기 후의 최대 행사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50주년이다.이것이 선전활동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맞춰 김정일비서의 노동당총서기의 취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주석에의 취임 시기는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9월9일의 건국 47주년이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과의 관련이 다시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김영삼대통령도 6월23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쌀 지원에 이은 인도적 조치로 정치적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또 남북 쌍방 모두 정상회담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 싶어하는 바다.이때문에 내년봄으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갖는 정치적 극대화를 위해 김정일서기의 국가주석에의 취임은 연말까지 늦어질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김정일비서에 대신해서 김영주 부주석이나 김영남 외교부장의 국가주석 취임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그렇게 된다면 김정일비서의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사라지기 때문이다.정상회담없이는 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1주기 행사와 관련,다시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유훈」에 대한 집착이다.예를 들면 양형섭의장은 지난 1년동안 김정일비서가 「오로지 일념으로 위대한 수령의 생전의 뜻을 받드는 활동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어버이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로 전당·전군·전인민을 이끄는 정력적인 영도의 나날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김일성·카터 회담에서 약속된 핵개발의 동결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실현됐지만 「김일성유훈」은 반도 달성되지 않았다.19 93년 12월에 제시된 「혁명적 경제전략」 즉 「농업 경공업 무역제1주의」가 조금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최근 쌀원조 소동에서 폭로된대로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자급이 달성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 말고는 없다.그러한 조건을 정비하면 북한은 한·일 두나라 이외로부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경제전략에 대한 「유훈」의 안목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나마 남북경제교류와 대외경제개방이 불가결하다.또 본격적인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당성하지 않으면 안된다.쌀 원조를 계기로 남북대화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돼 김정일체제의 공식발족과 함께 그것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발표된 김정일 논문 「사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는 일반적으로 중국적 사회주의 모델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김정일비서는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앞으로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부분적인 「경제개방」을 축으로 남북한과 일본의 「3자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일본의 정치 일정으로 본다면 북한과 일본의 교섭이 본격화하는 것은 9월말의 자민당 총재선거가 끝나 정국을 내다볼 수 있게 된 다음일 것이다.김정일체제의 공식발족 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와 일·조 교섭이 교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