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붕 총리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으스대는」 미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닉슨 전 미국대통령이 옛소련 억제용으로 대중국 유화정책을 쓴 지 25년만에 중국은 대미 지렛대역할을 하기 위해 삼각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한때 미국외교의 자랑거리였던 미·중관계가 매우 껄끄러워졌다는 증거다.클린턴대통령이 미국국익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단호함이 요구된다.
미국이 북경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확실한 이익이다.중국은 핵강국의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국이며 세계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나라다.미국 회사들은 지난 79년이후 70억달러 이상을 중국에 투자했으며 매년 9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또 미국은 4백억달러에 가까운 중국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을 미국의 6대 무역국으로 자리잡게 했다.
그러나 양국관계 유지는 수월하지가 않다.부시 전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민감성을 수용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중국 지도자들은 협력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더욱 신랄한 태도를 보였다.현재 그들은 등소평이후를 위한 정치적 기반확장에 몰두,모든 계파가 이념적으로 엄격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관계는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악화됐지만 정확히 말해 워싱턴정부가 이등휘 대만총통에게 모교인 코넬대학 방문을 허용한 뒤 최근 몇주 사이에는 아예 무너져 버렸다.중국은 워싱턴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하고 미국의 짐 세서 신임 북경대사의 승인을 유보했다.이란·이라크와 두드러지게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닉슨이 냉전시대의 모스크바 대응수단으로 북경과 관계를 맺은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변했다.오늘날 미국은 핵확산과 지역분쟁을 억제하고,역동적인 세계최대시장에의 접근을 보호하며,반체제 지식인 및 소수민족등 중국인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촉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년동안 중국은 무기판매서부터 교도소 노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약속과 국제적 합의를 위반했다.워싱턴정부는 중국이 경제개혁에 전념하는데 만족했었다.그러나경제재건은 정치적 억압과,미국이 보다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국제적 호전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북경정부는 최근 남사군도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믿기위한 명목에서 군함을 파견했다.최근 민주적 지식인들의 재구속과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영사접근 거부를 비롯한 중국의 인권문제 악화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분명히 원하는 각료레벨의 방문과 양국 정상회담 등의 조치를 보류시키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이달말 연례 동남아 외무장관회의에서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면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지역안정에 가해진 위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해야 한다.
워싱턴정부는 중국의 외교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중국의 민감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정책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북경정부의 과도기는 순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미국의 대중국 처리자세는 명확하고 일관돼야 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 7월2일>
미국이 북경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확실한 이익이다.중국은 핵강국의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국이며 세계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나라다.미국 회사들은 지난 79년이후 70억달러 이상을 중국에 투자했으며 매년 9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또 미국은 4백억달러에 가까운 중국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을 미국의 6대 무역국으로 자리잡게 했다.
그러나 양국관계 유지는 수월하지가 않다.부시 전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민감성을 수용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중국 지도자들은 협력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더욱 신랄한 태도를 보였다.현재 그들은 등소평이후를 위한 정치적 기반확장에 몰두,모든 계파가 이념적으로 엄격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관계는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악화됐지만 정확히 말해 워싱턴정부가 이등휘 대만총통에게 모교인 코넬대학 방문을 허용한 뒤 최근 몇주 사이에는 아예 무너져 버렸다.중국은 워싱턴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하고 미국의 짐 세서 신임 북경대사의 승인을 유보했다.이란·이라크와 두드러지게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닉슨이 냉전시대의 모스크바 대응수단으로 북경과 관계를 맺은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변했다.오늘날 미국은 핵확산과 지역분쟁을 억제하고,역동적인 세계최대시장에의 접근을 보호하며,반체제 지식인 및 소수민족등 중국인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촉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년동안 중국은 무기판매서부터 교도소 노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약속과 국제적 합의를 위반했다.워싱턴정부는 중국이 경제개혁에 전념하는데 만족했었다.그러나경제재건은 정치적 억압과,미국이 보다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국제적 호전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북경정부는 최근 남사군도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믿기위한 명목에서 군함을 파견했다.최근 민주적 지식인들의 재구속과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영사접근 거부를 비롯한 중국의 인권문제 악화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분명히 원하는 각료레벨의 방문과 양국 정상회담 등의 조치를 보류시키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이달말 연례 동남아 외무장관회의에서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면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지역안정에 가해진 위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해야 한다.
워싱턴정부는 중국의 외교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중국의 민감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정책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북경정부의 과도기는 순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미국의 대중국 처리자세는 명확하고 일관돼야 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 7월2일>
199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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