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방의회도/전후결의 난항

일 지방의회도/전후결의 난항

입력 1995-06-25 00:00
수정 199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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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국회의 「전후 50년결의」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들이 채택한 결의문안중 「침략」,「사죄」라는 표현이 포함된 결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전국 47개 도도부현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후50년과 관련한 결의를 채택한 의회는 19개현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침략,사죄,식민지지배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결의 채택과정에서 대다수의 현의회가 이같은 표현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난항을 겪는 등 전원일치로 전후 50년결의를 채택한 의회는 아오모리(청삼)현등 4개현에 불과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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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결의는 이와테(암수)현등 4개현 뿐이었다.

1995-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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