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심부름꾼」 모토… 각종규제 타파­정원식/주민 발안제 도입,시민참여 확대­조순/시정 서비스센터 개설… 민원 신속처리­박찬종

이번에 당선되는 민선 서울시장은 과거의 임명직 시장과는 기본자세부터 다르다.

과거의 서울시장들은 임명권자인 상층부에는 저자세를 보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군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그러나 민선시장은 임명권자가 바로 개개의 시민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원식 후보◁

정 후보가 내걸고 있는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위쪽의 눈치만 살피다보니 시민들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는 별달리 관련이 없는 서울시정을 폈다는 게 정후보의 진단이다.행정은 있었으나 시민들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만 잡는 족쇄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7일 교통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실현되지도 않을 장미빛청사진으로 시민들을 기만해 왔다』고 전례없이 높은 톤으로 비판한 것도,지난 5일 일반행정분야 공약발표 때 『판공비 사용내역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 후보는 따라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모든 주요 정책은 시민의 대표도 참여하는 서울시 행정쇄신시민위원회에서 결정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시민의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는 철저히 타파하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생각이다.

또한 시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도 열린 행정·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정 후보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는 모든 민원처리를 공무원과 시민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한달에 한번씩 직접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일반행정 분야 공약 때 제시한 「6·27 창구」가 그것이다.

정 후보는 시장이 되더라도 집무실에 안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인허가 업무나 행정집행은 모두 구청에 맡기고 서울시는 기획·조정업무만 맡되 자신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과천 청사나 총리실을 부지런히 들락거릴 생각이다.또 지금 한표를 얻기 위해 현장을 누비듯이 발로 뛰며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찾아내 긁어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다.정 후보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큰 심부름꾼」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우득정 기자>

▷조순 후보◁

조 후보가 내건 시정의 모토는 참여행정이다.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더불어 하는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조 후보가 마련한 방안은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옴부즈맨제도 도입,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제도 도입,시민위원회 구성등으로 요약된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곧 일반시민들이 시행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시민 누구나 간단한 절차만으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 관한 조례를만들어 시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정보가 공개되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조후보는 시민위원회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분야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주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분야나 이해가 걸려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듣는 행정」를 편다는 생각이다.나아가 주민발안제도를 둬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입안에서의 시민참여는 곧바로 시민감시제도,즉 행정옴부즈맨제도와 맞물린다.정책 입안 때의 목적과 방향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둘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부고발자보호조례를 제정,공무원 내부의 정화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의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조후보는 밝히고 있다.다만 공정한 거래질서나 국민일상생활의 보호,경제정의와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박찬종 후보◁

시정원칙을 서비스행정,즉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으로 잡고 있다.자연스럽게 그의 시정방향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행정의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박후보는 우선 시의 조직을 경량화·기동화·전문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인사제도를 개편,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는 시생산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직 및 개인의 생산성을 평가,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박후보는 서울 5대권역에 「시정서비스센터」와 「시민행정지원센터」를 개설한다는 복안이다.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각종 행정민원을 상담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케이블TV로 방송토록 하고 컴퓨터통신망이나 우편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를 직접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공개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와 별도로 교통방송을 통해 입찰정보 등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론수렴방안으로는 가칭 「시정청취실」의 개설을 구상하고 있다.부이사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교대로 매일 이곳에서 시민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수집,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청사이전 등 주요정책은 반드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토록 하는 한편 컴퓨터통신망에 「PC 신문고」를 개설,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립대를 전문 시공무원양성기관으로 전환하고 시정대학원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봉사행정수행능력을 높일 계획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