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인질로… 「직능 이기주의」 곳곳서 표출/사회직서·법 무시하는 억지요구 많아/표의식한 정당의 “무조건수용”도 문제/미비한 법령·제도 정비… 민원발생 소지 막아야

요즘 민자당 민원실에는 약사관련단체로 부터 거의 매일 팩시밀리를 통한 「선언문」등이 날아든다.

「민자당에 실망하고 민자당을 떠나노라」「갈팡질팡 보사행정을 규탄한다」 처럼 자극적 제목이 달린 이 문건은 번번이 약사의 숫자가 몇명이며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한마디로 「약사들을 가벼이 보면 안된다」는 경고다.

이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다.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6·27 지방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내년 총선에서는 우리들이 지지하는 새로운 정당을 찾아가겠다」고 끝을 맺는다.

그런가하면 약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한의사관련단체도 끈질기게 민원실의 문을 두드린다.약사들과 한의약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보건복지부 안에 한의약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의약국을 신설하라」,병역문제에 있어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군의관의 한의사 비율을 높이라」고 주장한다.이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한 의원은 민원실에 들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진다고 고백했다.국회의원은 표를 먹고사는데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약사나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등을 돌리겠다고 하니 겁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세과시는 가히 위협적이지만 그나마 부드럽게 봐줄 수 있다.집단민원은 으레 정부기관이나 정당 당사앞에서의 집단시위를 동반하는 것이 상례여서 더욱 문제가 아닐수 없다.사회질서나 법은 무시된채 목소리 큰자가 제일인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선거를 앞둔 집단민원은 이처럼 여·야당과 국회의원들이 표에 약한 선거철이라는 아쉬운 때를 파고든다.최근 여·야당 민원실에 몰려든 집단민원은 이같은 선거철을 겨냥한 것들이 많다.

건축사들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권을 그대로 건축사들이 갖고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내놓았다.최근 감리권이건설회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건축공사의 부실이 건축사의 「눈감은 감리」에 따른 것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고엽제피해자단체는 「피해의증」환자들에게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고엽제피해의증이란 고엽제피해로 「의심되는」증상을 지닌 환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피해여부를 정밀확인한 뒤 보상해주기로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그럼에도 이들은 월남전 당시 박정희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간의 「브라운각서」를 공개하고 월남전때 미측으로 부터 받은것과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국립공원 안에 기도원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공원법을 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같은 지역안의 사찰은 증·개축이 되는데 기도원에 대해서만 막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사찰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증·개축이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종교차별로 몰아붙여 교세를 배경으로 정치권의 목을 조이자는 전략이다.

민자당 민원실의 한 직원은 『내용을 들어보면 해결을 안해주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처럼 협박을 가해오는 민원일수록 이치와 사리에 닿지 않는 것이 많다』면서 『그렇더라도 정당의 특성상 최대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정당이 사서 불러일으키는 집단민원도 있다.각종 선거에서 내놓은 갖가지 공약 때문이다.

택시회사들과 노조들은 「회사택시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민원을 내놓고 있다.14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니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하라는 것이다.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9일 대대적인 집회를 열어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다.

민자당은 물론 들어주자는 쪽이다.선거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집단의 하나가 택시기사들인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난색을 표한다.이를 받아들이면 1천4백억원 가까운 세입손실이 일어나는데다 비슷한 요구를 하는 고속버스및 사료 업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돼 세수결함은 총 4천8백억원이나 된다는 얘기다.

민자당은 그래도 밀어붙일 기세다.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번에는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걱정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최근 덕산 부도사태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 마련 과정은 정당과 집단민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입주예정자들은 덕산 부도로 이미 불입한 중도금까지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1천5백여명이 한꺼번에 민자당에 입당했다.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새로운 양상인 셈이다.민자당은 결국 지난 3일 당정회의를 거쳤다는 설명과 함께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공사를 정상화시키고 광주시가 떠안은 이자부담액의 70%를 국고로 보조키로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았다.우선 재정경제원이 『50% 이상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던중 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자 재경원차관이 회견장에 나오지 않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종합해볼 때 선거철 집단민원의 문제점은 크게 두군데로 초점이 모아진다.하나는 표를 무기로 정당을 압박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익집단의 억지성 요구,다른 하나는 정치적 상황의 단기적 호전을 노리고 상궤에서 벗어나는 정당의 정책결정 방향이다.

민자당의 김석균 민원부국장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미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집단민원 가운데는 상가의 권리금 문제등 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먼저 사회전반에 걸쳐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은 유권자들의 의식개선이다.특정지역이나 이익집단의 억지요구를 들어주는 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그 집단이 아무리 영향력이 커도 나머지 유권자 대다수가 표를 주지않으면 정당이 이익집단의 억지민원을 수용할 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정당의 행태는 유권자의 행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