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개혁의 틀과 방향이 마침내 확정되었다.개혁방안은 그동안 공급자위주였던 우리교육의 제도를 수요자입장으로 바꾸고 21세기 정보화·지식화 시대에 걸맞는 「열린교육사회」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획기적조치를 환영한다.

○교육복지국가 위한 최선책

교육개혁의 요체인 신교육체제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교육개혁안이야 말로 「교육복지국가(Edupia)」의 실현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하겠다.

교육개혁의 당위성은 현실과 유리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이 가져온 교육의 비정상화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과열과외를 척결하지 않고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신한국의 창조는 불가능 하다는 개혁차원에 있다.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그리고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정보·지식·문화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때 미래문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교육의 틀을 바로 세워 변화가 빠른 정보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번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는 국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과열과외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과열과외추방 최우선 과제

따라서 새방안은 과열과외가 입시제도의 경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해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 폐지,수학능력시험 개선,대학입학 전형방법과 대학의 다양화로 인한 대학 서열의 둔화,대학정원과 학사운영의 다양화등 획기적인 대학관련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초·중·등학교와 관련된 특수목적고와 사립고 선발제도 개선,필수과목 수의 축소 및 선택교과목 수의 확대,첨단기술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강화,총점중심의 15등급 내신제에서 종합생활기록부제로의 전환등도 과외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경감시키고 과열과외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열과외는 교육제도 못지않게 학부모의 불안심리와 학력위주의 고용 및 임금관행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과 더불어 기업의 고용 및 임금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전반 의식개혁이 관건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함을 우리는 강조한다.교육문제는 연령과 계층에 따라 십인십색일 정도로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방안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제시하고 있으나 점진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이번 교육개혁방안은 문민정부시대에 완성을 목표로 한것이 아니므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실천해 나가야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세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교개위가 이번 개혁안 중에서 가장 난제였던 교육재정확보문제를 국공립학교의 입학금및 수업료등 수익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국민총생산의 5% 확보선에서 매듭을 짓고 오는 9월까지 제시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것은 관계부처들도 협의과정에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기대한다.

○교육개혁은 국가발전 전략

교육개혁은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출범 취임사에서 「신한국 건설의 핵심과제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데 따라 지난해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돼 14개월동안의 연구 결과 세부개혁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과제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착근되어야 할 시대적 명제임을 우리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