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생산기술/지원 대폭강화/박 통산

청정 생산기술/지원 대폭강화/박 통산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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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기업활동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개선과 설비개체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대한상공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환경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강현 통산부 산업정책국장은 청정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내에 「청정생산기술 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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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기술 개발센터는 청정 생산기술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전문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품목별로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염주영 기자>

1995-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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