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한제 유명무실/입시 학원/초과징수·영수증 미발급

수강료 상한제 유명무실/입시 학원/초과징수·영수증 미발급

입력 1995-05-24 00:00
수정 1995-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내 학원수강료 상한제가 일부 학원의 편법행위로 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부모와 수강생등에 따르면 상당수 학원이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훨씬 높게 받거나 수강료 상한액보다 많이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상한제를 무시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단과 학원은 국·영·수 종합반 등을 만들어 종합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강남구 신사동의 D학원은 관할교육청에 한달 수강료를 종합반 23만1천원,단과반은 5만5백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재수생 29만원,재학생 28만원씩을 받고 있다.이학원은 분기별 일괄 징수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곽영완 기자>

1995-05-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