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한제 유명무실/입시 학원/초과징수·영수증 미발급

수강료 상한제 유명무실/입시 학원/초과징수·영수증 미발급

입력 1995-05-24 00:00
수정 199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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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내 학원수강료 상한제가 일부 학원의 편법행위로 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부모와 수강생등에 따르면 상당수 학원이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훨씬 높게 받거나 수강료 상한액보다 많이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상한제를 무시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단과 학원은 국·영·수 종합반 등을 만들어 종합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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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의 D학원은 관할교육청에 한달 수강료를 종합반 23만1천원,단과반은 5만5백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재수생 29만원,재학생 28만원씩을 받고 있다.이학원은 분기별 일괄 징수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곽영완 기자>

1995-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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