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의혹」끊이잖아 연초부터 극비내사/“비리엔 장관도 예외없다”칼날사정 확인

검찰이 23일 이형구 전노동부장관의 수뢰혐의를 잡고 금명간 소환,수사하기로 한 것은 현정부의 사정의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제6공화국」 뿐 아니라 서슬이 퍼렇던 「제5공화국」에서도 현직 각료에 대해 「사정의 칼」을 빼든 예는 없었다.그만큼 정부로서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장관은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련의 노사분규 등을 다루는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아무리 「사정의 강도」가 높아도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주무장관을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 것이다.

검찰은 이 전장관에 대해 연초부터 내사를 벌여 최근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전장관은 지난해 12월 입각한 뒤 바로 검찰의 「법망」에 걸려든 셈이다.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취임 초기부터 이전장관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산업은행에서 거액의 시설자금이 장기저리로 대출된 점에 착안,그동안 은밀하게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이 전장관에 대한 수뢰의혹은 90년9월부터 4년동안 산업은행 총재로 있을 때는 물론 장관에 올라서도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사건 때도 같은 이유로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간신히 비켜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일축한다.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검찰의 독자적이고 순수한 인지수사라고 강조하고 있다.검찰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사 또는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을 폈다.

대검의 이원성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현직 장관이라 내사에 따른 위험부담이 컸다』고 밝히고 『그동안 내사 결과 상당수 물증을 확보한 만큼 이 전장관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이 전장관의 사무실이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혐의사실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일이 대출업체의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확인을 해야 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달 말쯤 일부 업체로부터 이 전장관에게 수천만원씩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그러나 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박성섭 회장의 덕산그룹이 관련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이 전장관과 대출업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 전 임원 2∼3명의 수뢰사실도 이때 속속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건에 수십억∼수천억원의 시설자금이 나가는데 떡고물이 없겠느냐』면서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커미션 수수는 공공연한 관행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금융계는 이번 수사의 파장이 전체 금융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이다.

노동부 안에서는 이 전장관이 이날 아침 출근을 못하고 국무회의에도 최승부 차관을대신 내보내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는 모습들이었다.<오풍연 기자>

◎산은의 장기 설비자금/5년이상 장기저리대출… “엄청난 특혜”/거액자금 따내기에 기업 사활걸기도

이형구 노동부장관이 산업은행총재 때 대출커미션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산업은행 대출이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산은은 창립 이래 현직 간부가 한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을 정도로 상하의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유명하다.이 때문에 금융계 관계자들은 『산은은 총재부터 대리까지 모두 한가족』이라는 말로 혹평하기도 한다.그런가 하면 대기업의 자금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정의 칼날이 번뜩이는 가운데서도 산은 직원만은 변한 게 없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산은의 위세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이다.

산은이 이처럼 상하가 똘똘 뭉친 가운데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은 거액의 장기설비자금배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적게는 몇백억원,많게는 조단위의 자금을 연 8∼12.5%수준에 5년이상의 장기로 빌려주기 때문에 장기설비자금을 따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이자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정치참여 이후 현대에 대한 제재조치중 산은의 장기설비자금 대출중단이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산은 자금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산은 자금배분에는 이처럼 정치적인 판단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 김시형 총재까지 역대 21명의 총재중 12명이 각료로 입각했다.또 그중 2명은 부총리로 승진했다.

일제의 식산은행 후신으로 지난 54년 산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뒤 50∼60년대에는 국내 장기설비금융의 70∼80%,90년대 들어서도 30%이상을 담당하는 등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총자산 35조원에 올해 장기설비자금 공급규모는 8조2천억원이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