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노조의 냉각기간 제의를 거부하고 노조간부 64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검찰도 현대자동차파업과 한국통신분규 주동자 전원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은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환영한다.

한국통신 노조의 주장과 행동은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일부 노조원들이 지난 1일 노동절 행사도중 출근하던 회사간부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쉈다.지난해 7월부터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를 요구하고 7차례에 걸쳐 사장실과 임원실을 점거,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회사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발됐다.또 현대자동차의 임의기구인 분신대책위는 합법적인 노조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업을 주동했다.

이같이 개탄스런 행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적당히 넘겨서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산업평화란 기대할 수 없다.요구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노조도 이를깨끗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이를 빌미로 사태를 악화시키려 든다면 노조활동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이 그동안 본류에서 벗어나 노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정치문제를 들고 나와 것잡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한국통신 분규만 하더라도 노조가 정부의 통신개방과 민영화방안 등 국가시책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와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국통신 노조가 일단 단체행동을 중지한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동안의 탈법적인 행동까지 묵과되어서는 안된다.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유화적인 태도는 정상참작의 조건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노든 사든 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원칙이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