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무기」일자리 33% 차지… 독인실업 유발/외국 하청업체도 “밀물”… 부도율 20% 늘어

최근 베를린 중심가 프리드리히 슈트라세의 선술집인 「오스카 와일드」 매상은 부쩍 늘어났다.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아일랜드와 영국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몇시간이고 「풋볼」을 시청하면서 맥주를 마셔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를린의 어디에서나 감지되고 있는 건설붐을 타고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독일인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이들의 값싼 노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독일인이 늘고 있어서다.

독일의 건설투자는 지난해 구서독 지역에서 4.1%,구동독지역에서 15.2%나 증가하는등 독일전역에서 활황세를 보여 극심한 인력난을 보이기 시작했다.그러나 묘하게도 이같은 「번영」의 혜택이 독일 건설업체와 독일 노동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오히려 저임 외국인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수입으로 국내업체가 도산해 실업자가 속출해 선술집 오스카 와일드에 북적대는 외국인들을 달갑게 생각하는 독일인은 얼마되지 않는다.지난해 독일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유럽연합(EU)출신 합법취업자 10만명과 특별할당제에 의해 취업한 폴란드,체코 공화국등 비유럽연합 출신 3만명이다.그러나 불법입국자 40만명 및 독일업체에서 독일인과 같은 조건 아래서 취업한 15만명등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는 독일의 건설부문 총 노동력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그만큼 독일인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말이 된다.

건설부문 실업률은 동·서 양독에서 각각 10%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산한 업체만 1천9백개에 이른다.이같은 도산율은 한해전에 비하면 20%나 늘어난 수치다.이는 외국건설업체가 저임노동력을 무기로 독일업체의 하청업체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빚어졌다.

독일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갖춘 외국인 기능공의 임금은 영국인이 시간당 15마르크(약 8천원)를 받는데 이는 독일노동자 임금의 3분의 2가 못된다.주로 하청업체로 진출한 포르투갈 회사에 고용된 포르투갈 노동자는 영국인의 절반 수준인 7마르크쯤 받는다.

때문에 하청업체를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그렇다고 「틈새시장」에 숨어들기에는 덩치가 좀 큰 중소기업들의 도산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곧 기업도산 및 실업증가,그리고 특유의 외국인 혐오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이 문제를 취업당일부터 독일 임금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입장이다.이는 EU국가 노동자를 채용한 건설업체에게 현지임금 적용을 의무화한 EU의결 사항과 프랑스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력수출국들은 법적용시기를 외국근로자들의 체류 4∼6개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는데다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29차 유럽사회장관회의에서 적용시기를 취업 한달 뒤로 정한 유럽집행위의 타협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독일은 절망반 희망반이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