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부패투쟁 확대/탈세 등 신종범죄 1천여건 내사

중,반부패투쟁 확대/탈세 등 신종범죄 1천여건 내사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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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보도,올 처벌된 간부급 3백73명

【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정부는 대형 부패혐의 사실에 대한 내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조사의 폭과 정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신문대변인 등의 발표를 인용,보도한 이날 인민일보는 전국의 각급 검찰기관들이 엄격한 법률집행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반부패투쟁차원에서 경제범죄 등 주요대형사안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들어 수뢰행위로 조사받은 사안은 1만1천8백여건이며,그중 5천1백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또 1만위엔(1백만원상당)이상의 수뢰사건은 3천5백39건이며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3%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고검찰당국은 당과 정부의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현 및 처급 간부(중앙부처 과장급에 해당) 3백55명,청과 국급 간부(국장급에 해당) 17명,성급간부 1명(1급이상급) 등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올들어 벌어진 이같은 조사행위에는 구양덕광동성 전인대 부주임의 수뢰사건과 산동성 태안시 당서기,부서기,비서장,시 공안국장 등에 대한 수뢰사건,복건성의 일부시장에 대한 수뢰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검찰당국은 개혁조치에 손상을 가하는 신형범죄를 막기 위한 탈세 등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1천3백여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북경외교가에선 탈세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영기업 등의 공금을 빼돌린 일부 정치실력자들과 지방의 세력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반부패투쟁을 앞세운 강택민주석 등 중앙정부의 사정작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1995-05-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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