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남교란 술책 봉쇄에 주안/정치성 배제한 종교인 순수선교 방북 등은 허용

『올해는 민간차원의 각종 통일논의와 교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상오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내린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전망이었다.올해가 광복 50주년임을 염두에 둔,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관측이었다.

사실 종교분야를 포함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움직임이 이미 연초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올 조짐을 보였었다.지난 4월초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 일행의 불법방북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우려반 기대반 관측

이날 통일관계 장관회의는 이같은 상황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에 대비,「대북 교류 및 통일관련 행사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다.올해들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통일행사와 인적교류 움직임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전 교통정리인 셈이다.

요컨대 북 접촉·교류 허용기준은 우리측 당국과 민간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즉 종교계의 경우정치성을 배제한 채 분명한 선교목적을 가진 대표성있는 단체나 개인에 한해 방북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 실례다.

또 ▲정치성 행사불허 ▲전국규모 옥외행사 불허 ▲판문점 행사불허 등 민간 통일논의를 위한 행사 추진기준을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된다.우리측 민간 통일운동이나 종교행사가 북한이 오는 8·15를 전후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이슈로 삼아 준비중인 대민족회의나 「통일대축전」행사와 연계될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판문점 행사 불허

특히 판문점에서의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키로 한 것은 북한이 최근 줄곧 정전협정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대응책이다.판문점 행사를 허용할 경우 북측이 행사참가자들에 대한 미군측의 신변안전보장등을 이유로 미­북 군사당국자회담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의 직거래 공세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북한은 올들어 중립국감독위 북측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겨냥한 집요한 공세를 펴왔다.

○민간단체 반발 예상

여하튼 이번 조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예배행사 및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등 몇가지 남북 사회·문화교류행사는 성사되기가 어렵게 됐다.이에 따라 일부 해당 민간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그러나 정부로선 예상되는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