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도발,우리 대비 완벽한가(사설)

북의 도발,우리 대비 완벽한가(사설)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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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9일 경고가 주목된다.북의 내부정세는 계속 불확실하고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한·미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내각에 당부도 했다.대통령다운 시의적절한 경고요 당부다.

지자제와 가스안전문제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다른 중요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한 중요문제의 하나가 바로 안보문제다.탈냉전및 중·러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등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대단히 취약한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식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우리 또한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면 결과는 파국이 있을 뿐이다.제재로 갈 수밖에 없으며 북은 도발로 맞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최근 정전협정 무효화주장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자극적인 도발들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위협이 위협만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 할수 있을 것이다.

경제파탄과 식량및 에너지부족 등으로 감히 군사도발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낙관론도 있으나 경제파탄에도 불구하고 북은 식량·유류·탄약등의 군비에 관한한 6개월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완벽한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북의 인민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전쟁을 원하기까지 하는 분위기란 놀라운 정보도 탈북 난민들로부터 입수되고 있다.위협행동에서 비롯되는 우발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비무환은 영원한 진리다.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요 시점인 것이다.북의 도발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그리고 실제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것은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안보에 관한한 단 한치의 방심도 절대금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것이다.

1995-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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