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형 수용 가능성 높아져/“남북대화 재개” 의제 포함 예상

미·북한간의 고위회담이 빠르면 내주중에는 열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경수로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북한이 1일 미국측이 제의한 고위회담을 일단 수락한다고 밝힌 만큼 금주중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결정될 것같다.

고위회담의 개최수순은 ▲미·북한간의 뉴욕실무접촉을 통한 회담 일시및 장소결정 ▲한·미·일 3국의 사전 실무협의 ▲미·북고위급회담개최등 3단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소는 미측이 제안한대로 제네바가 가장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뉴욕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기는 닉 번즈 국무부대변인이 표명했듯이 5월 초순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미·북뉴욕접촉과 함께 한·미·일 3국간의 사전 조율작업 등을 고려하면 내주중반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회담의 주역은 미측에서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가 북측의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 앞으로 팩스 서한을 주고받은 만큼 이들이 계속 고위회담의 수석대표가 될 것이다.

국무부당국은 북측이 고위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수락했다고 발표했다.번즈 대변인은 북한의 수락서신이 뉴욕채널(유엔북한대표부를 통한 대화창구)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이 서한에 북한이 수락을 하게된 이유등을 설명한 것은 아니나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고위회담을 수락한 배경은 불분명하나 관계소식통들은 『한국형 경수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일단 수긍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낙관론을 펴고 있다.

갈루치 핵대사는 지난달 27일 미 민주당 여성클럽초청 오찬연설을 통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제네바고위회담의 타결여부는 북한측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공언했다.

갈루치 핵대사는 또 미측의 입장이 특별히 달라진게 없다면서도 북한측이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알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해야만 여타의 지엽적인 문제들도 풀릴수 있다는 시사로 볼 수 있다.

이번 고위회담은 일단 의제가 경수로 문제의 해결이지만 정치협상적 차원이므로 미·북한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이나 남북한 대화문제등도 자연스레 제기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예를 들어 경수로 문제가 타결되면 결국 건설·시공·감리를 위해 한국인력·미국인력은 물론 제3국의 기업들도 하도급을 받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미국업체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대적성국 교역금지법의 적성국범주에서 북한을 제외하거나 경수로 건설의 기술과 관련,북한과 원자력협정등도 체결해야된다.

이같은 미국의 조치는 바꾸어 말하면 2단계 대북경제완화조치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며 이를 계기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