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참사의 와중에 서울 양평동에서 30일 위기일발의 가스누출 소동이 또 일어났다.하수관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40㎜ 가스관과 75㎜ 상수도관을 파열시켰다.천만다행으로 수습은 되었으나 잘못됐으면 대구참변에 버금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중시해야 한다.온 나라가 도시가스 안전도에 관심을 갖고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떤 안전수칙도 없이 무모하게 자기의 굴착작업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곧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이 공공의식 부재의 책임은 포클레인 기사만의 문제가 아니다.공사수주업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자기책임 영역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도 어떤 개선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란 사회관습으로 성립시켜야 할 도덕률을 개인의 행위규칙으로 만들고 이를 사실상 강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성립돼 온 것이다.이 점에서 우리의 현대사는 사회적 행위규칙 준수에 너무 많은 유예와 묵인·묵살의 과정을 가져 왔다.규칙을 공고히 해야할 제도의 권위가 여기에서 훼손되고 나태해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하나는 우선 각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모든 규칙들을 세목별로 정밀하게 명문화하는 작업이다.또 하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의 벌칙강화다.각종 안전관계법에서 현재 3천만원이하의 벌금은 송유관사업법에만 있다.총포·화학류 단속법은 5백만원이하,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사업법은 3백만원이하이다.안전관리비용보다 법위반비용이 덜든다는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구참사의 중간수사결과도 좋은 예이다.표준개발은 지하매설물 확인을 한 일도 없고 당국허가마저 받은 일이 없다.그러니 안전의식 계몽보다 더 확실히 해야 할일은 예컨대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지하매설물공사는 매설물간의 공동확인하에서만 할수있게 하는등의 구체적 안전규칙을 제정하는 일이다.우리 안전의식은 이제 더는 말로서만은 믿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