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민자연합」은 「반 개혁연합」이다/조순씨 민주입당 정치윤리에 어긋나/중·대 선거구제 도입…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재야인사 장기표씨(21세기 사회발전연구회장)는 27일 상오 서울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신문로포럼 월례조찬회에서 「21세기 한국정치발전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연설 가운데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과제」의 대목을 간추려 본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지역할거주의를 꼽을 수 있다.지역감정(지연)이 이념이나 정책,도덕성을 능가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호남인의 지역 감정을 타지역의 지역감정과 같은 차원에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호남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차별을 철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남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하지만 호남인들이 똘똘 뭉칠수록 반호남정서는 강해져 호남출신의 대통령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자신을 열어야 타인을 열 수 있다.
현재 지역감정의 수혜자는 경상도정권에 그치지 않는다.민자당과 민주당은 물론,김대중씨와 김종필씨,그리고 절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의 수혜자다.김대중씨의 경우,87년 대선 때의 「4자 필승론」,88년 총선에서 「황금분할」에 의한 제1야당 확보,최근 신민당과의 통합협상이나 김종필씨와의 제휴 제안등은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감정을 이용하거나 지역연합을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념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이념·정책·비전의 부재나 무원칙한 이합집산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하나같이 이익결사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야권통합」 움직임은 무원칙한 이합집산의 전형으로 「야권야합」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특히 「반민자연합」은 다분히 「개혁저지 연합」이 되고 있다.김영삼 정부가 개혁과정에서 축출한 자들을 모으는 「야권통합」은 반개혁전선의 형성일 뿐이다.김영삼씨의 3당합당을 「야합」으로 비난한 야당이 더 저질의 야합을 하려 한다.
세번째 문제점은 정치윤리의 부재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권에서 야당으로,야권에서 여당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이합집산의 정도를 넘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다.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던 사람이 「반민자당」이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자신이 그토록 매도하던 야당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것이나,김종필씨를 축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영삼 정부에 개혁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던 야당이 막상 김씨가 쫓겨나니 그를 두둔하며 연합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정치윤리부재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조순씨의 민주당 입당도 정치윤리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본다.
네번째는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다.당헌 당규는 무용지물로 치부되는 일이 너무 많다.민주당의 경우 「정계를 은퇴한」 평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듯이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것을 은폐하기 보다 일부러 드러내는 것처럼도 보인다.「은퇴정치」「불개입 개입」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정치소외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제도가 없거나 이른바 「사교정치」가 정치인의 무능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통해 풀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먼저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2∼5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지역당 구조의 완화와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둘째 신생진보정당의 육성과 전문지식인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현행 1대4에서 적어도 1대2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첫째,전면적인 정계개편이 있어야 한다.「정치물갈이」가 아니라 「정치판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개혁적 정치세력은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강화에 들러리를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또 개혁을 바라는 대중운동세력,시민운동세력,민주시민등은 「전략적 구심」의 형성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법및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을 촉구하고 국고보조금의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재야인사 장기표씨(21세기 사회발전연구회장)는 27일 상오 서울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신문로포럼 월례조찬회에서 「21세기 한국정치발전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연설 가운데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과제」의 대목을 간추려 본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지역할거주의를 꼽을 수 있다.지역감정(지연)이 이념이나 정책,도덕성을 능가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호남인의 지역 감정을 타지역의 지역감정과 같은 차원에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호남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차별을 철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남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하지만 호남인들이 똘똘 뭉칠수록 반호남정서는 강해져 호남출신의 대통령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자신을 열어야 타인을 열 수 있다.
현재 지역감정의 수혜자는 경상도정권에 그치지 않는다.민자당과 민주당은 물론,김대중씨와 김종필씨,그리고 절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의 수혜자다.김대중씨의 경우,87년 대선 때의 「4자 필승론」,88년 총선에서 「황금분할」에 의한 제1야당 확보,최근 신민당과의 통합협상이나 김종필씨와의 제휴 제안등은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감정을 이용하거나 지역연합을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념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이념·정책·비전의 부재나 무원칙한 이합집산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하나같이 이익결사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야권통합」 움직임은 무원칙한 이합집산의 전형으로 「야권야합」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특히 「반민자연합」은 다분히 「개혁저지 연합」이 되고 있다.김영삼 정부가 개혁과정에서 축출한 자들을 모으는 「야권통합」은 반개혁전선의 형성일 뿐이다.김영삼씨의 3당합당을 「야합」으로 비난한 야당이 더 저질의 야합을 하려 한다.
세번째 문제점은 정치윤리의 부재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권에서 야당으로,야권에서 여당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이합집산의 정도를 넘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다.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던 사람이 「반민자당」이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자신이 그토록 매도하던 야당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것이나,김종필씨를 축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영삼 정부에 개혁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던 야당이 막상 김씨가 쫓겨나니 그를 두둔하며 연합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정치윤리부재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조순씨의 민주당 입당도 정치윤리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본다.
네번째는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다.당헌 당규는 무용지물로 치부되는 일이 너무 많다.민주당의 경우 「정계를 은퇴한」 평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듯이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것을 은폐하기 보다 일부러 드러내는 것처럼도 보인다.「은퇴정치」「불개입 개입」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정치소외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제도가 없거나 이른바 「사교정치」가 정치인의 무능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통해 풀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먼저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2∼5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지역당 구조의 완화와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둘째 신생진보정당의 육성과 전문지식인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현행 1대4에서 적어도 1대2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첫째,전면적인 정계개편이 있어야 한다.「정치물갈이」가 아니라 「정치판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개혁적 정치세력은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강화에 들러리를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또 개혁을 바라는 대중운동세력,시민운동세력,민주시민등은 「전략적 구심」의 형성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법및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을 촉구하고 국고보조금의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995-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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