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대통령정치특보는 26일 충남대 경영대학원과 공군본부에서 「전환기적 도전과 정부의 개혁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강연내용을 간추려 본다.

국내외적으로 전환기적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2년전 문민정부가 탄생했다.문민정부 출범의 의미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정치사적인 의미보다는 당면한 전환기적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통치철학을 가진 정부가 탄생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본다.이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대단히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본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개혁이다.정부가 추진한 개혁은 낡은 관행을 고쳐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병(한국병)을 치유하고 그 바탕위에서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개혁이다.말하자면 세계화를 위한 개혁이고 개혁을 통한 세계화인 것이다.

개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소감이다.어떤 의미에서 혁명이나 쿠데타는 무력에 의해 쉽게 어떤 제도를 바꿀 수 있다.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가 취한 일련의 개혁조치는 총론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완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개혁조치가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귀착돼 자기의 이해와 기득권이 부딪칠 때,다시 말해 개혁의 각론 부분에 이르면 얘기가 달라진다.예를 들어 금융실명제의 당위성을 외쳐대던 인사도 금융자산을 실명화하고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이르면 정부를 비판하고 불평한다.

금년은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다.이제 민족의 마지막 고통인 분단 50년의 시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국론분열을 지양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이런 바탕위에서 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접촉을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세계사의 흐름이나 한반도의 주변정세로 볼 때북의 폐쇄체제는 변할 것이고 변할 수 밖에 없다.그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북의 자체내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유도하는 남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오는 6월27일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지방분권화 시대,지방경영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정치적 행사만을 부각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의 지위에서 완전히 독립된 경영주체로 탈바꿈시킨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제 지방정부도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법령과 제도를 고쳐야 하고 국제교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하고 지방의 고유문화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과거가 아니다.미래요,세계다.어려운 시기에 과거를 논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도덕성과 정통성을 갖고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상,우리는 미래로,세계로 함께 뛰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식인들은 개혁의 공론을 세워주어야 한다.개혁의 주도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