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소 피하려면 필요”대한압력 강화

【워싱턴 로이터 연합】 한국은 수입쇠고기 등에 관한 문제를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쇠고기뿐 아니라 수입식품 전반에 관한 규제를 바꿔야만 한다고 한·미수입쇠고기회담에 정통한 한 미국관리가 25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달초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수입쇠고기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면 육류뿐 아니라 다른 식품 전반에 걸친 수입규제의 변경을 선언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 관리는 『한국측 대표는 미국측으로부터 수입쇠고기문제만 타결되면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려 하고 있으나 다른 식품업계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달말까지 한국이 수입쇠고기의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냉동식품·통조림식품·포장생수·기타 포장건조식품 등의 유통기한연장문제에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었다.

미 무역대표부의 관리는 한국측이 미 식품업계대표들에게 내년 7월까지 수입쇠고기유통기한표시를 생산자의 판매일자표시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 구두로나 문서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