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정전체제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미국과의 직거래를 겨냥,정전체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몸부림과 어떻게든 이를 유지하겠다는 한국·유엔측의 대응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특히 곧 열릴 전망인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핵담당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사이의 미­북 정치회담에서 북측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경수로 협상과 연계시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중국군 사이의 휴전협정으로 탄생한 정전체제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양축으로 삼아,한반도가 긴장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토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북한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를 본격화했다.정전위의 중국군 대표단은 소환됐으며,중감위의 북한측 대표인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축출돼버렸다.적어도 외형상으로 정전체제는 「반신불수」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측과 한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91년 3월이후 황원탁소장이 맡아온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포함,다각적 대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황소장 임명뒤 북측의 보이콧으로 정전회담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북측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에 이용당한 모양새가 돼버렸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한·미 양국이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를 교체하기로 한다면 그 시점은 황소장이 계급정년으로 전역하는 오는 8월 이후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반드시 당사자인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북한이 먼저 합의에 이른뒤 이를 미국과 중국(혹은 미·중·러·일)이 추인하는 「2+2」(혹은 2+4)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갈루치­강 회담이 아니라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