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활성화… 전문가 양성/하사관 복지·처우 획기적 개선/「1인 1기」 자격증 따도록 부축

22일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 군 기강쇄신 중장기 계획안은 한마디로 장교나 하사관·사병등 군 구성요소들이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군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자는데 취지가 있다.특히 군은 이번 개혁안에서 지금까지 막연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정신의 강조를 통해 장교·하사관의 장기복무를 설득하던 구태의연한 접근방법을 버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군개혁위원장 편장원대장(육사18기)은 『지금까지 군은 장비등 유형전력확보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등 무형자산이 군전력에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됐다』고 이번 개혁안의 기본정신을 밝혔다.

다음은 개혁안의 주요내용이다.

◇장교정예화=▲초등군사반(OBC) 교육기간(현행 18주)과 고등군사반(OAC) 교육기간(현행 20주),육군대학 교육기간(현행 8∼20주)연장 ▲석·박사 학위소지 장교들이 진급에서 불이익 없도록 배려 ▲핵·화학 등 첨단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위해 대위때 해외위탁교육 실시 ▲장기복무 지원자에게 장려금 지원.

◇하사관 복무 활성화방안=▲국립묘지에 사병묘역과 분리된 별도의 하사관묘역 신설▲고참병 및 예비역 가운데서 하사관 선발확대 ▲전방근무 하사관에 대한 수당지급등 우대방안 강구.

◇사병 복무적응력 향상방안=▲병역특례제도 정비 ▲영창기간만큼 군복무기간연장 ▲법규위반시 형사소송절차 완료때까지 전역 보류 ▲1인1기술 자격증취득 유도 ▲정신교육 등 인성순화 위주의 신병교육 실시.

◇처우 및 복지개선=▲군 복무여건 열악성 감안,수당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병영시설의 35%인 임시건물을 2000년까지 현대화 ▲침대생활에 익숙한 신세대사병을 위해 내무반 구조를 침상형에서 2층 침대로 개선 ▲간부용 관사를 국민평균주택수준으로 개선 ▲복지수익금의 일부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군인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국가차원에서 보장.<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