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일 무역적자해소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통상산업부가 마련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은 초엔고현상이후 해외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기업가운데 10대 유망업종을 선정하여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유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외국인투자유치방안을 오는 5월중에 확정하고 6월께 업종별로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할 방침이다.그러나 통상산업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은 상당히 실기한 감이 없지 않다.엔고는 지난 93년 8월이후 약 20개월동안 진행되어 왔고 특히 올 들어서는 초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기업들이 통산산업부보다 훨씬 앞서 일본기업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수립을 실기하고 이로 인해 정책집행도 늦어져 정책의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이른바 거번먼트 사이클(Government Cycle)현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분발이 있어야 하겠고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의 내용도 신사고에 입각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신사고의 기본 틀은 한·일간 산업협력관계를 현재의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적 분업관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은 초엔고로 인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한단계 높여 두나라 기업간 기술공동개발 및 전략적 제휴와 제 3국에서의 협력생산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되어야 한다.그러자면 통상산업부 뿐이 아니고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과 노사관계와 공장입지,그리고 자본협력 등의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현재와 같은 초엔고현상을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수만은 없을 것이다.정부는 첨단기업의 한국이전등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엔고극복의 길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등 대일 외교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