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거주의 극복 대안… 검토 필요”/민주선 “총선패배 대비책”일축속 긍정론 대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지역할거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론을 적잖이 제기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현상유지론에 밀려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14일 김윤환 정무1장관과 현경대 원내총무 등 민자당 고위당직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본격적인 논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민자당◁

○…김정무 1장관은 이날 『3김시대의 소선거구제는 특정 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지역할거주의를 심화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일정 지역구에서 복수후보의 당선을 허용하는 중·대선거구제는 특정지역의 소수당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정치통합·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김시대」의 재연조짐이 보이는 현상황에서 소선거구제로는 호남의 민자당의원,영남의 민주당의원이 탄생할 길이 요원하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특정 당의 지역편중 소지가 있는 대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를 정치안정에 적합한 모델로 설명했다.

현 총무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웠다.그는 소선구제에서는 민선단체장 한명 아래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지역이 생겨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의원들의 걱정을 소개했다.

시기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심각한 지역갈등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쉬우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지 모르지만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긍정과 부정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대변인은 『지방선거 준비에 전념해야 할 지금,민자당이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총선패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해찬 의원은 『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도 의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홍사덕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돈 안쓰는 선거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할거주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바르게 실시될 수만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진경호·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