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시장이 통상전문가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또 부실공사가 만연하는데 전문기술관료가 부족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는 특정분야의 전문관료 보다 만능관료를 선호해 왔다.보직배정도 「빙글빙글 돌리기」가 많아서 전문직이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많았다.우리나라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기술직은 현재 10% 미만이다.

사회가 다변화 할수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 된다.그만큼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 진다.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직업이 무척 많아졌다.특히 「사」자가 붙어 있는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직업이 전문화되고 그들이 다루는 영역이 다변화 하면서 직종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밥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이다.재작년 약사파동으로 한 때 우리사회가 온통 곤혹을 당했다.정작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는 낭비적이고 불쾌한 기억이다.그때 적당히 타협하여 봉합한 듯 했는데 선거 때가 되면서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인다.

또 요즘에는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로스쿨을 만들자 말자 하면서 사회와법조인간에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논쟁의 핵심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 같다.사회여론은 이미 분명한데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법원이나 법조계의 태도가 별로 의연하지 못하다.

비슷한 갈등이 매년 연초면 의과대학 증설 때마다 나타난다.지방의 종합대학은 저마다 의과대학을 바라고 있다.선진국에 비해 보면 인구 대비 의료인의 적정수가 절대 부족한데도 의과대학 증설에 의료인들은 소극적이다.그들에게 배당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기술 계통의 전문직 인정제도로 각종 기술사가 있다.일정 경력이 있어야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데,기술사 확보가 회사 설립 요건이 되고 희소가치가 있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심지어 명의를 빌려주는 비리도 잦다.

재작년에 건설부는 건축사제도에 일대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매년 20만건의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담당할 건축전문가가 마냥 부족한 것이다.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도 된다.그래서 건축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년간 건축사시험 합격자를 대폭 늘렸다.매년 2백50명 정도 합격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재작년에는 7백50명,작년에는 5백명 가량 합격하였다.

우리사회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가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다시 말해 사회와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되고,의과대학의 증설이 결정되고,기술사제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전문적인 서비스직종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자격인정제도가 있는 것이다.이것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심지어 유관 공무원들이 퇴직하며 나눠 갖는 경우도 있다.또 일단 자격증을 따면 협회 같은 조직을 통해 일정 지분의 일을 할당받기 때문에 노후대책 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경쟁에 의해 그 존립의의가 결정되어야 한다.당당히 실력으로 단련되어야 한다.모든 직업이 그렇듯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물론 전문자격증을 남발하면 부작용이 있다.공급과잉이 되면 사회비용을 사장하는 결과가 된다.그러나 결국 시장 기능에 의해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이 조절될 것이다.지금도 어떤 전문가집단은 공공시장을 아예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집단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개방이 되면 외국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다.차라리 자격인정제도를 최적 공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저 자격수준으로 바꾸자.

사회는 점점 다변화된 전문인을 요구하는데 그들 소수가 집단적으로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아마도 우리처럼 협회니 뭐니 하며 파당을 이루고 집단행동을 선호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공정한 경쟁보다 편안한 담합을 선호하는 것이다.

왜 모두 경쟁을 두려워 하는가? 엘리트층이라 할 전문가집단의 「끼리끼리」행태는 처량해 보인다.<국토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