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준비 오해살라” 모임 자제”/민자/격앙된 감벙 진정·,강경대응에 부심/민주

민자당은 12일 경찰이 황낙주 국회의장과 이한동 부의장을 억류하던 민주당의원들을 퇴거시킨데 대해 『불법집단행동을 풀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공권력 동원에 따른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권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정면대결의 분위기속에도 여야 일각에서는 협상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주목되고 있다.

▷민자당◁

○…이날 중앙당사에는 박범진대변인만 잠시 나와 경찰투입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성명을 낸 것 말고는 당직자들이 일체의 움직임을 자제.이날 공권력 동원이 통합선거법의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듯 당안팎에서 어떤 형식의 당직자 모임도 갖지 않고 13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국회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

박 대변인은 성명에서 『1주일동안 의장단을 불법 감금해 온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끝내 경찰의 개입을 가져온 것은 국회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찰투입이 불가피했음을 강조.

박 대변인은 이어 『여야간의 모든 정치협상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국회정상화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금명간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다른 한 고위관계자도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날치기를 하려고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민주당과의 대화노력을 편 뒤 시차를 두고 처리할 방침임을 설명.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을 전후해서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주말쯤이 결행시기가 될 가능성을 시사.

▷민주당◁

○…경찰의 개입직후 국회에서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민자당을 맹렬히 규탄하면서 실력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하는등 상오까지만 해도 격앙된 분위기.그러나 하오들어 민자당의 협상움직임이 감지되고 내부에서도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총재단과 당3역,총재비서실장,대변인을 뺀 나머지는 비상대기령을 일단 해제.

박지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찰력 투입은 이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의 적자이며 경찰국가의 원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고 격분.

이날 상오 8시와 9시에 잇따라 열린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민자당의 대화 제스처가 날치기를 위한 기만술책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민자당이 끝내 날치기를 감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정권타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이기택총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날치기만은 막아내자』고 다짐했고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도 『국정문제에 경찰을 동원한 것은 YH사건이후 처음』(조세형)『오늘로써 현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으로 전락했다』(임채정)『김영삼대통령은 제2의 이승만이며 이제 민주당의 집권이 눈앞에 다가왔다』(이해찬)고 흥분.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대응하는 방안과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버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특히 한화갑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협상의필요성을 제기해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심중을 대변한 게 아니냐하는 관측도.

문희상총재비서실장은 『협상과 강공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솔로몬의 재판을 예로 들어 『파국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거국적 차원에서 협상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피력.문실장은 이어 『민자당이 당장 날치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협상기구 구성이나 영수회담을 통해 대화의 길도 열리지 않겠느냐』고 기대.

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제 합의처리 보장을 민자당에 요구하는 것은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칙아래 협상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박대출·진경호 기자>

◎“공권력 발동은 경찰 자체판단”/황 의장 “경찰 투입 요청한적 없다”/“권력에 이용된 경찰” 민주 맹비난

황낙주 국회의장은 12일 『경찰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전적으로 경찰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장 공관 투입경찰을 현장에서 지휘한 유광희용산경찰서장은 『공관측의 요청에 따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갔다』고 말했다.안병욱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를 다시 번복했다.민주당이 『권력에 또다시 이용된 경찰』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직후였다.

황 의장이 경찰투입 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공권력 발동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질서의 유지차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황 의장은 『1주일에 걸친 불법상태를 인지한 경찰이 의장의 신체의 자유를 지킨다는 책무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말했다.황의장은 같은 맥락에서 국회법 제143조의 「의장 경호권」 발동도 없었음을 강조했다.국회 경내와 떨어져 있는 공관이 경호권의 대상이냐 하는데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하다.

황 의장은 전날 밤 공관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의원들에게 『오늘 안으로 모두 철수해 줄 것을 정식통보』한다고 공권력의 요청을 시사하는 「최후통첩」을 하면서도 『경호권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고위간부 출신의 한 민자당의원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라 경찰은 인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건물등에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형법에 「주거침입죄」및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의 책무상 진입이 가능하며 이한동부의장의 사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사용에는 관행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왔다』면서 『이번에도 본인들의 요청이나 적어도 동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자당의 김덕용사무총장이 전날밤 공관을 방문,황의장과 장시간 요담한 것도 공권력사용에 대한 황의장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범진대변인도 민자당측에서 경찰력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협상이 결렬된 직후 법적 대응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민자당에서는 민주당측이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 법적 시비를 걸어오면 민주당의원들의 「주거침입죄」및「공무집행방해죄」등을 거론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