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억류」 정당화 될 수 없다

국회가 또다시 공전되고 있다.6월에 실시될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여당인 민자당은 정당공천배제를,야당인 민주당은 공천배제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민자당의 논리는 주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 공천장사가 만연해질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에 소속되면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풍토속에서는 그들이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속된다는 것이다.한편 야당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정치의 본질왜곡일 뿐만 아니라 정당대신 돈과 지연,학연으로 얽혀진 사당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물론 여야의 논리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배제냐 불가냐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이 정치쟁점에 임하는 자세에 있다.정당공천제가 우리의 정치현실에 바람직한 것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실제로 민주당 당무기획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정당공천배제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반대보다도 「잘 모르겠다」가 27%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야가 빨리 타협하여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당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을 의회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구체적 타협안을 야당에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야당은 무조건 협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추어내 국민의 편에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그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야당이 일체의 협상과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야당은 또한 국회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개정통합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될 것을 두려워하여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외부출입을가로막고 내무위원장과 민자당간사의 지방격리라는,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행동을 자행하였다.물론 그동안 문민정부하에서 여당이 변칙사회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법안을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야당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그러나 다른 이성적 방법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장,부의장의 외부출입금지 등의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금번 정당공천에 관한 여야간의 격렬한 대치상황을 볼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민주 대 독재라는 흑백논리적 체제논쟁과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현 문민정부하에서는 체제의 정통성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여야 대결은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 정책논쟁이어야 한다.각축하는 정치세력들간의 체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책 대결은 민주 대 반민주,이데올로기나 인종,종교 등의 심각한 사회적 균열에 따른 정치적 대결과는 달리 타협이 가능한 것이다.특히 지자제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체제논쟁이 아닌 여야의 당리당략이 얽힌 원내에서 타협 가능한 정치쟁점이다.따라서 여당은 다수당이라 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마구 적용하여 야당을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안의 강행통과만을 기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대표적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는 다수결원칙이다.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여당이 야당의 의견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다.야당도 여당의 법안개정의도가 당리당략에 있다고 하여 장내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국회안으로 들어와 여당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여당과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게 되면 강행통과의 명분을 주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섰다하여 과거 한국정치가들의 관행,의식,문화가 하루아침에 변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현상황에서 여야정치인들의 정치행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