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야후보만의 당선」을 우려/민자/공천 없애면 1백 27억원 못 받을판/민주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지난 주말 김영삼 대통령의 배제희망발언후 논란의 핵심이 이 문제로 압축되고 있는 양상이다.무엇보다 여야는 당장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한바탕 격전을 치를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민자당이 기초단체 정당공천배제와 도·농복합형 시·군의 추가통합및 경계조정 등 3개항을 선거 전 개편대상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임시국회의 파행운영은 물론 정치권이 엄청난 폭풍권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여야가 정당공천배제를 두고 힘겨루기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민자당은 기초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한다면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붕당정치의 폐해가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파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다.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주장해온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겠느냐』(이승윤 정책위의장)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의 정당공천배제방침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현행법에도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했지 정당공천자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박지원 대변인은 『민자당이 선거에 자신이 없고 조직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어려움을 모면해보려는 얄팍한 잔꾀』라고 주장했다.나아가 민자당이 제시한 시·군통합과 경계조정은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논의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정당공천을 하지 말아야 할 민자당의 속사정과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할 민주당의 속사정이 또 따로 있다.민자당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야당이 서울과 호남을 차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일 대립할 판』이라는 한 핵심당직자의 언급처럼 기초선거에서마저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여기에 「자민련」의충청권과 대구·경북지역의 정서도 걱정되는 대목이다.문민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지방선거에서 「지역할거주의」에 밀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정국운영에 적신호가 되는 까닭이다.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하는 것 같다.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여권으로서는 미리 충분히 짚고 넘어감으로써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속사정은 보다 뼈저린 것 같다.당장 기초단위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이 1백27억원가량 줄어든다.4대선거가 모두 치러질 때 받는 3백27억원의 39%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다.더욱이 이 돈은 선거가 임박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활용가치가 어느 것보다 높다.또한 현행법의 개정 없이 민자당이 공천을 모두 포기하고 민주당만 공천을 하면 그 몫은 훨씬 커진다.공천을 하지 않으려면 민자당 혼자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때는 민자당이 차지할 기호 1번도 민주당 것이 된다.

기초단체장후보를 거의 내정했다는 소문도 민주당의 또다른 속사정일 수 있다.민주당의 절대우세지역인 호남에서 더욱 그렇다.정가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시장·군수나 구청장에 뜻이 있는 인사는 이미 한번이상씩 모두 서울에 다녀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입도선매」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당연히 돈이 오고 갔을 것으로 믿는 눈치다.벌써 「장사」를 끝냈는 데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비호남권에서 「자민련」 등과의 효율적인 반민자당전선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고려대상이다.

나아가 비호남권에서 세력확장을 꾀해야 하는 이기택 총재로서도 기초단위,특히 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천을 주어야만 자기사람이 되고 8월 정기 전당대회 총재경선에서도 확실한 지지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어떻게 묘수풀이를 해나갈지 관심거리다.<한종태·박태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