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배제­시·군 통합」 선거전 매듭/「특별·광역시 준자치구」 선거뒤 권역 분할/도·시 또는 읍·면·동 「1단계 축소」 문제 유보

지방행정조직개편을 위한 민자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이춘구대표는 2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덕용사무총장이 제기한 개편논의를 정식으로 야당측에 제의할 예정이다.논의의 핵심인 개편의 대상과 시기를 정하는 일이 비록 1차적이나마 대강의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지방조직개편 논의가 당차원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민자당은 선거전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러한 명분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간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을 협상무대로 끌어들이려면 「행정개편=지방선거연기」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불식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이를 위해 이대표는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반드시 시행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예정이다.

그런 한편에서 민주당이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몇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1일 하오 민자당 소장파 의원들은 행정개편의 방법론을 정리한 건의서를 정책위에 제출했다.송천영·노승우·송광호·손학규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돼 상당수 소속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았다.아직 민자당의 공식 방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의원들의 뜻이 담겨 있고,또 신설될 지방화추진위원회가 이 건의서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큰 줄거리는 웬만큼 정해진 인상이다.

건의서는 지방선거전에 개편할 대상이 무엇이고,선거뒤에 할 것이 무엇인지로 요약해 놓고 있다.개편대상은 크게 네가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준자치구 신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배제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조정 ▲행정단계 축소 등이다.그동안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됐던 여러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준자치구 신설문제는 선거전에 결론을 내리되 선거가 끝난 뒤 권역별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서울시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자는 것이다.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준자치구 신설을 전제로,구청장 선거를 실시하되 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과 아예 선거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후자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당공천 배제는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전에 결론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와 관련해 송천영의원은 『기초까지 정당이 개입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고,또한 우리의 지역감정을 감안할 때 지방공화국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추가로 시·군을 통합하거나 생활권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일은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된 것이므로 반드시 선거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단계의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즉 도를 폐지하거나 읍·면·동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그러나 논의만은 선거전에 하되 선거뒤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읍·면·동을 폐지할 때는 모르지만 도를 폐지하면 몇개의 시·군을 묶어 광역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됐다.<박대출 기자>